매년 미국의 납세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에 39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은 이념적 범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시민단체는 납세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아이디어와 

입장을 홍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은 시민단체는 1년 동안 7,3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220만 달러를 받은 미국 변호사협회까지 다양하다. 

전국 노인협의회는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의 96%를 받고 있다.

   보수적인 납세자들이 좌파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납세자들이 우파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부당한 것이다.

   근본적인 원칙은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단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주 엄격히 배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납세자의 재정지원은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미국 국민에게 의미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연방정부의 

세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가 소수 인력 조직의 옹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정책 논쟁에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로비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근거로 정부가 정치적으로 친정부 옹호그룹에 자금을 지원할 때마다 공공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선호하는 그룹에 뚜렷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건국에 관여한 지도자들은 훗날 발생할 지도 모르는 특별한 이익

단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으로어느 한 조직을 다른 조직보다 선호하고,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조직을 양성함으로써 정치적 과정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비용은 이러한 조직에 유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들은 그들이 받는 지원금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종종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부 지원금으로 그들 자신의 정치적 힘, 특혜,

세력확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자금 지원은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의회는 75년 전부터 정치 

옹호를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불행히도 금지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너무 관대하며 너무 약하게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의 연방 보조금 감사는 남용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방법은 로비를 위한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금지

관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연방 보조금의 남용과 목적외 사용을 

중지하고, 로비 조직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입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면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금의 수혜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어느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