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과제는 자발적 준수비율 제고 ☆
미국 국세청(IRS)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시스템
(a voluntary compliance system)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1980년 국세청 연례보고서).
- Jerome Kurtz(1931~2015), 미국의 조세변호사로 카터 정부에서 국세청장
(1977~1980), 존슨 정부에서 재무부 조세법률고문(1966~1968) 역임, 그는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부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도입한 「1969년 세제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69, Pub.L. 91–172)의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등,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지나치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조세정책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
출처 : Trent Goodbaudy 저서 「Freedom from Government: How to Reclaim
Your Power」(2012) 195p
<해 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조세시스템도 자발적인 준수를 기반으로 하며 적절한
국세행정 집행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발적 준수 시스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신고의 불이행,
신고된 세금의 미납부, 과소신고등으로 발생한 세금누락(tax gap)을 해소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 제때에 신고납부한 자발적 준수
비율 추정치를 보면, 2001년 83.7%(세금누락 금액 3,450억 달러), 2006년 82.3%
(세금누락 금액 4,500억 달러), 2008~2010년 81.7%(연간 평균 세금누락 금액
4,580억 달러), 2010년은 83.1%(세금누락 금액 4,600억 달러), 2011~2013년의
준수비율 83.6%(세금누락 금액 4,410억 달러 중 지발적 지연납부 및 행정력으로
600억 달러를 회수하여 최종 세금누락 금액은 3 ,810억 달러이며 준수비율은
85.8%)로 세금누락 금액이나 자발적 준수비율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음을
국세청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는 세금누락 금액을 줄이고 납세자가 세법을
스스로 준수하여 자발적 준수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조세기반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시민들이 돈을 버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계약 또는 프리랜서를 통한 행동이 유연한
근로자의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및 앱 기반 사업(gig economy)을 통한 소득
증가 등으로 자발적 세금 준수율(rate of voluntary tax compliance)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세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의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잠재적인 비준수자들에 대하여는 고위험 그룹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혁신적인 접근방식 개발과 강력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세법의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피드백으로 조세 시스템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작성일 : 20-09-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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