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롭고 더 좋은 조세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조세시스템을 더욱 간소화(simpler)하고, 공정(fair)하고 경제성장에 더 기여(conducive)할 수 있는 조세시스템이어야 한다.
적어도 누진적이고 현행법하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 세수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인상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한 판매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결합시켜야 한다.
- Michael J. Graetz(1944년생),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부시(George H.
W. Bush)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조세정책) 역임, 예일대학교 Law
School에서 25년간 재임후, 2009년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Law
School에서 교수로 재직 중,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The Competitive Tax Plan)의 창시자,
그는 “100 Million Unnecessary Returns: A Simple, Fair, and
Competitive Tax Plan for the United States” (2007),
“Federal Income Taxation: Principles and Policies” (2013, Michael
Graetz, Deborah Schenk 공저)등 6권의 조세관련 저서와 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 설>
Michael J. Graetz는 미국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와 관련된 많은 저서와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며,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미국 조세 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Graetz는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The Competitive Tax Plan)를 처음 제안하였다.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주1) 를 도입하여 10%~15%로
과세하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과세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Graetz가 주장하는 새로운 조세시스템에서도 현재 모든 신고자의 90%에 해당
되는 연간 소득 100,000달러 이하의 가족은 소득세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게 될 것이지만, 세수입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Graetz는 새로운 조세시스템으로 증가되는 세부담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대신하여 새로운 급여세 차감계산제도(payroll tax offset)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간 소득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세대는 25%의 균등세(flat tax)로
과세하고, 법인소득세율을 2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Graetz는 “법인소득세율 인하는 미국 국민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미국은 투자
하기에 가장 매력있는 나라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Michael J. Graetz의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案)의 주요내용]
1. 전 세계적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과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세대별 소득 100,000달러 이하 계층(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 2천만명의 미국인 가족)의 소득세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로
충당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도 인하한다.
3. 법인세 세율을 25%로 내린다.
4. 급여세 감면을 통하여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5. 환급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을 보호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빗 카드(debit
cards) 주2) 를 교부한다.
주1) 영어권에서는 이를 재화와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부르고 있다.
주2) 데빗 카드(debit cards)란 은행예금의 인출·예입을 직접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출처 ① 2013.1.24. The New York Times 기고문(We Need a Simpler and
Fairer Tax System(Michael J. Graetz)
② THE “COMPETITIVE TAX PLAN”(Michael J. Graetz, National
Tax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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