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나라의 채무증가는 경고신호이다 ☆
다른 나라의 공공 부채(public debts)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우리 나라(미국)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 John Adams(1735~1826), 미국의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 작가로 제2대 대통령
(1797~1801),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로 제1대 부통령(1789~1797),
존 애덤스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는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국 최초의 부자(父子)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존 애덤스는
1826.7.4. 미국 독립기념일에 친구이자 정치적 경쟁자였던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몇 시간 차이로 같은 날 사망했다.
출처 : 1797.11.23. 미국 의회 연설(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22p)
<해 설>
미국은 독립혁명 동안 부족한 재원을 프랑스로부터 빌렸으며, 부채를 갚는 것은
독립 이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때로는 외교적 긴장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폐발행과 외국 차관을 병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폐
발행에 치중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초래했다.
1796~1797년의 공황(Panic)으로 미국의 신용시장의 침체는 광범위한 산업
침체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는 1796년 토지의 투기거품이 터지면서, 영국
은행이 「1797년 은행 제한법」에 따라 정화지급(正貨支給, specie payments)을
중단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 되었다.
1797.3.4.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담스(John Adams)로서는 국가
채무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특히 애덤스 대통령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무력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에 의한 것이다.”(One is by
the sword. The other is by debt) 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채무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컷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애덤스(John Adams)는 전임 대통령 워싱턴(George Washington)으로부터
83,762,172달러의 국가채무를 인계받았으나, 매년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도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후임 대통령인 제퍼슨(Thomas
Jefferson)에게 82,976,294달러의 국가체무를 넘겨주었다.
제퍼슨 역시 국가채무를 더욱 줄여 그의 후임 대통령인 메디슨(James Madison)
에게 65,196,318달러의 국가채무를 넘겨주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중인 1862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재임 2년차에 국가
채무는 9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다시 4년차에 18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18년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 당시 국가채무는
146억 달러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4년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 당시 2,010억 달러로, 1982년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
당시 1조 1,420억 달러로 100년만에 국가채무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레이건의
임기말인 1988년에 2조 6,023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는 2000년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
당시에 5조 6,590억 달러, 2008년 아들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 당시에
10조 110억 달러였으나, 2017년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20조 2,330억 달러에서, 2020.9.9. 현재 26조 7,330억 달러로, GDP
(19조 5,565억 달러) 대비 103.54%로 증가되었다.
미국 정부의 채무중에는 외국인이 6조 7,800억 달러(2020년 5월 현재 일본은
1조 2,600억 달러를 보유한 가장 큰 채권자이며, 이어서 중국은 1조 800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내의 연기금, 금융기관
및 펀드등이 보유하고 있다.
2020.9.9.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12조 1,645억 달러로 GDP(4조 5,354억
달러) 대비 268.21%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채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국가채무의 발생원인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지원과
국유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일본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일본은행(BOJ) 및 정부
신탁기금을 포함한 일본내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한국의 2019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 원
으로 GDP 대비 38.1%였으나, 2020.9.9.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7,640억
달러(원화로 915조 4,800억 원)로 GDP(1조 5,829억 달러) 대비 48.27%로 상승
html), 9개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가 채무액이
186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율도 10% 이상 급상승하였다.
최근의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가계의 부채비율에서, 한국의 2020년 1/4분기 GDP대비 가계의 부채비율이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에 이어 영국 84.4%,
홍콩 82.5%, 미국 75.6%, 태국 70.2%, 말레이시아 68.3%, 중국 58.8%,
유로존 58.3%, 일본 57.2% 순으로 나타나,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은 높으나
가계의 채무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한편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로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보다 낮다고 하여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20.7.24.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적정 국가채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면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
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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