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불황은 정부개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경제불황은 입법조치나 집행의 선언으로 치료할 수 없다.
경제적 상처는 경제 조직체의 구성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스스로의
기능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 Herbert Clark Hoover(1874~1964), 제31대 미국 대통령(1929~1933),
제3대 상공부장관(1921~1928), 엔지니어 출신으로 광산업에서 크게 성공
하였으며, 난민 구제활동을 펼친 박애주의자이다.
출처 : 미국 정부 발간 「The State of the Union Messages of the Presidents」
(1790~1966), Volume 1
<해 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은
후버(Herbert Clark Hoover)를 제3대 상무부장관으로 임명했으며, 후버는 1923년
하딩이 사망한 후에도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 정부에서 1928년까지
상무부장관을 계속 역임하였다.
특히 후버는 오지랍이 넓어서 "상무부장관 및 다른 모든 부처의 차관"(Secretary of Commerce and Under-Secretary of all other departments)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이고 눈에 띄는 내각 구성원이었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7년간 상공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자기 부처의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각 부처의 일에 관여하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인지,
후버는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어 민주당 후보인 알 스미스
(Al Smith)를 제치고 당선되었지만, 취임하자마자 불어닥친 대공황
(Great Depression, 1929~1939)으로 임기 내내 시달렸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후버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후버는 1928.8.11.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여기는 8년 동안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얻었으니,
곧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에서 가난이 쫓겨날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물론 1920년대에 미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호황을 누렸으나, 후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인들이 당한 가장 가혹한
역경으로 여기는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닥쳐 그의 대통령 임기중
핵심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1920년 전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약간의 경기 침체를 경험
했으나, 1920년의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그 와중에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 과정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과잉
생산과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겹쳐
성장의 정체와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했다.
대공황으로 경기 침체의 정점과 최저점 사이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47% 감소했고, 실질 GDP는 30% 감소했고, 도매물가지수 는 33%
하락 했으며, 실업률은 20%를 초과했다.
실질 GDP는 4.3 % 감소하고 실업률은 10%미만이었던 2007~2009년의
대불황과 비교해보면 후버 대통령 시대의 대공황의 삼각성이 분명해진다.
(Britannica≫ Politics, Law & Government “Great Depression economy”,
Richard H. Pells)
후버 대통령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구했지만 구호활동에
연방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후버는 퇴임 이후 점차 보수적이 되었고 후임자인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1933~1945)의 외교 정책과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젊음이들이여 복이 있나니! 그대들은 국가채무를 상속받게 될 것이니라.”
(Blessed are the young for they shall inherit the national debt) 라는 말로
뉴딜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 젊은 후손들이 선대(先代)가 남겨놓은
국가의 빚(채무)을 이어 받을 것을 경계하는 어록을 남겼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후 후버의
대중적 명성이 약간 회복되었지만, 후버는 여전히 부적합한 미국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의 여론조사에서 그를
전체적으로 무능한 하위 3위의 대통령으로 선정하여 불명예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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