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 ☆
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세부담 몫을 낼 것을 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재정적자를 낮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입을 조달하고 우리가 절실
하게 필요로 하는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Bernie Sanders (Bernard "Bernie" Sanders, 1941년 출생), 미국의 정치인으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m), 상원의원(2007~현재), 벌링턴
시장(1981~1989) 4선, 하원의원 8선(1991~2007),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지만 실패하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지어 활동하지만,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긴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있다.
출처 : Manhattan Institute “Issues 2020: Taxing the “Rich” Won’t Pay for
Politicians’ Promises”(2019.10.17.)
<해 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정치인들은 10년 동안 약 40조 달러가 소요되는 새로운 연방 지출재원은 대부분
부자들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유럽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없이 해결한 유럽식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 선임연구원은
“한마디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기있는 제안내용을 종합해보면, 10년 동안 3조 9천억 달러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세수입은 향후 10년 동안 이미 예상하고 있는 15조 5천억 달러의
예산적자 중 절반도 해결할 수 없으며, 40조 달러를 지출해야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지출로 40조 달러를 조달하려면 급여세를 38%(현재 15.3%) 포인트 인상
하거나 국방비 지출을 유럽 수준으로 삭감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88%의 판매세를
부과해야 가능한 수치이다.
민주당의 여성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전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Medicare-for-All)에 관한 나의 비전은 세금 인상의 대상에 중산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선심성 복지지출에 필요한 40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입의 절대치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세금인상
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 선임연구원은 2020년 대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부자에 대한 세금'(tax the rich)은 비현실적인 경제 제안으로 가득 차 있어 부자에
대하여 100%의 세율을 적용한다하여도(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만을 조달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전형적인 미국 세대의 총 세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28%와 가장 높았던 94% 사이에서 변동
되었음에도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세수입은 GDP의 7.0%와 9.5%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
소득세 세수입과 최고세율 사이에는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GDP
성장등 경제의 성과는 세수입과 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1946년 부터 2007년 까지 기간 중 미국의 세율
변동과 세수입의 관계를 연구한 하우저 법칙(Hauser's law)에서도, 세율이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미국의 세수(稅收)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19.5%(14.1%~
20.5%)에 머물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국 갤럽(GALLUP)의 여론조사에서도 최고세율이 91%였던 1961년에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율이 46%였으며, 최고세율이 28%로 가장
낮았던 1990년에 6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여
납세자들은 반드시 세부담액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GDP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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