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세율인하는 세수 증대 ☆
오늘날 세율은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진실이다.
장기적으로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높은 세율에 의한 강제성을 띤 경제는 충분한 일자리 또는 충분한 이익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균형예산을 위한 충분한 세입도 조달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경험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54년 이들
나라의 조세 감면에 대한 스스로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완전한 고용만이 예산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이 고용증대에 대한 방법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감세의 목적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더 높은 번영과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출처 : 1962.12.14. 뉴욕 경제클럽(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연설문에서
<해설>
「세금 감면 법」(Tax Reduction Act)으로 알려진 「1964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64)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나,
1963년 11월 케네디가 암살된 후 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여 1964.2.26. 법으로 제정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일시적인 적자 지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던
케인즈주의자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였던 월터 헬러(Walter
Heller)의 조언에 따라 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해리 F. 버드(Harry F.
Byrd) 상원의원과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 처음에 차단 되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서 연방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약 20% 삭감 했으며, 1964년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은 91%에서 70%로 떨어졌고, 법인세율을 52%에서 48%로
낮추고 최소 표준공제를 시행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 완전 고용과 적자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당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감세에
찬성했다.
이같은 감세의 분명한 목표는 개인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며 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세금 감면과 존슨 대통령이 옹호한 메디케어와
같은 국내 지출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크게 초과되었다. 케네디 대통령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실업률은 6.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64년 5.2%, 1965년
4.5%로 떨어졌고, 1966년에는 3.8%로 떨어졌다.
「1964년 세입법」의 시행 초기에는 감세의 결과로 세수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1964년과 1965년의 세수는 증가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케네디의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이 심오하지만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모두가 단기적으로 그의 정책이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확장 중 하나를 이룬 1960년대 중반의 황금기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작성일 : 15-04-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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