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인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다 ☆
조세정책이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전에 세율 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세율이 인하되면 세후수익(after-tax return)이 근로, 저축 및 투자를 끌어
올리는 반면, 현재 활동 수준에서 사람들이 받는 세후 소득(after-tax income)이
증가하여 근로, 저축 및 투자의 필요성이 줄어 든다.
첫 번째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끌어올리고 (소위 대체 효과를 통해),
두 번째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효과를 감소시킨다(소위 소득 효과를 통해).
- William G. Gale, Andrew A. Samwick
· William G. Gale(1959년생), 미국의 경제학자로 부루킹연구소 경제 연구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세금 정책, 재정 정책), Tax Policy Center의 공동 이사
교수, 미국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2003~2004)
출처 : 부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구보고서 “Effects of Income
Tax Changes on Economic Growth”(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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