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심각 ☆
가장 부유한 국가 중 일부가 극심한 세계적 세금 전쟁(world tax war)을
겪으면서 국제적 법인세 시스템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
세계 각국 정부가 교사의 임금을 지불하고, 병원을 세우며, 현지 기업을
위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고의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되었다.
- Alex Cobham, 영국의 경제학자로 조세정의네트워크(the Tax Justice Network)
최고 책임자,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 크리스천 에이즈
(Christian Aid),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글로벌 개발센터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출처 : 2019.5.28.자, Sky News “UK is 'world's greatest enabler' of corporate
tax avoidance, says study”(Sharon Marris)
<해 설>
영국은 법인세 회피에서 "세계 최대의 촉진제"(the world's greatest enabler)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얻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의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영토와 종속국가들은 "법인세 회피를 확산
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10개국 중 4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버뮤다(Bermuda)와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가 영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외 영토로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었다.
7위에는 영국령 저지(Jersey)가 있고, 싱가포르, 영국 독립연방국가인 바하마
(Bahamas) 및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탈세(Tax evasion)는 불법이지만, 기업들이 영국과 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세금이 낮은 국가나 영토로 수익을 이동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위 조세피난처로 세금이 낮은 10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0.54%이다.
영국은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의해 발표된 법인세 피난처
목록(Corporate Tax Haven Index)에서 13위에 올랐으며, 위성 관할영토와 함께
"세계적 법인세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법인세 피난처 네트워크를 보유한 영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법인세
회피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세계적 법인세 회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제 법인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단일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 대변인은 조세회피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으며, 영국은
"국제조세 규칙을 개혁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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