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세금인상으로 불평등 완화 ☆
정부는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불평등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 Kristalina Ivanova Georgieva-Kinova (1953년생), 불가리아 경제학자로
2019.10.1.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세계은행 이사장(2017~2019),
EU집행위원회 부의장(2014~2016), 그녀는 2010년에 “올해의 유럽인”
(European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 2020.1.8.자, CNBC “IMF chief calls for tax hikes on the wealthy to
reduce inequality”(Chloe Taylor)
<해 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인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는 2020.1.7. 게시한 블로그에서 “정부는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불평등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는 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다고 낙관했다.
첫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정부가 정책을 재고하고 누진적인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진적 과세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최상위에서, 경제성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s)을 인상할 수 있다.”
IMF는 누진적 조세정책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으며, 2017년 불평등(inequality)
다루기 위한 세 가지 주요 방법 중 하나로 명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정책 입안자들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성별 예산 책정’(gender budgeting)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EU에 따르면 ‘성별 예산 책정’은 공공 자원(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차원
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예산 및 정책의 재구성 또는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참여 증가와 같은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별 예산 책정’을 통해 성 평등을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으로 지출과
과세를 구축할 수 있다.” 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블로그에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사회 지출정책(social spending policies)이 교육, 건강관리 및
연금과 같은 영역에 자금을 할당하면 부(富)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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