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들의 모임인 「애국적 백만장자」(The Patriotic
Millionaires) 그룹은, 미국의 부(富)와 권력의 불안정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하는 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들이 모여 2010년에 백만장자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내 나라, 우리 나라는 내 돈보다 더 소중하다” 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 조직의 첫 번째 원칙으로, 모든 근로 시민을 위한 최저생활 임금의
보장 및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이고 번영하며 포용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 그룹은 뜻을 같이 하는 개인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자산이 500만 달러를 넘는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애국적 백만장자」 그룹은
첫째, “모든 미국인은 백만장자들과 동일한 정치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정치적 평등),
둘째 “풀 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미국인은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살기 좋은 임금),
세 번째로 “우리 나라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백만장자와 대기업은 국가의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공정한 세금)는
세가지 원칙을 비젼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9.12.17.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들은 공개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허점 제거, 금융 개혁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의 노력때문인지, 2019년 Cato-YouGov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억만장자가 민주주의에 위험한 존재가
된다" 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불평등이 커지면서 부자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집중된
부(富)는 집중된 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은 항상 미국 정치의 일부였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공화당의 상원의원(1897~1904)으로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마크 한나(Mark Hanna)는
“정치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기억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큰 돈의 영향으로 뒤틀리고 있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富)가 집중될 수록
뒤틀리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세계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브란코 밀란노비치(Branko Milanović)는 “모든 정치 체제, 심지어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부자들은 더 많은 정치권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정치권력이 부자들의 경제적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을 장려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 말했다.
영국의 여론조사기관(Opinium Research Global Inequality)에서 미래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2018.3.28.~4.3.), 응답자의 34%는 2030년까지 최고의 부자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여전히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43%는 정부정책에
불공정한 기업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부자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정치에 대한 돈의 과도한 영향력과 부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 전문신문인 롤 콜(Roll Call)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0명 중
5명은 공화당원이고 5명은 민주당원이라는 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富)의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점령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애국적 백만장자」(The Patriotic Millionaires) 그룹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번영을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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