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만장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
사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 경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된다.
우리가 최고의 부자들에게 돈이 쌓이게 하는 것을 중단하면, 돈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더 쉽게 흘러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창출하는 세금 수입은 일을 하는 사람들, 전국의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등 잘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전에는 몇 백명의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하는 대신,
번성하는 중산층, 광범위한 경제 안정,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Michael Linden, Groundwork Collaborative 전무이사 겸 Roosevelt Institute
연구원, 전 Hub Project의 정책 및 연구 총괄 이사, Patty Murray 상원의원
정책고문, American Progress Center 경제 정책 전무 이사
출처 : 2019.12.13.자, The Guardian “What could the US afford if it raised
billionaires' taxes? We do the math”(Michael Linden)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레츠(Alexandria Ocasio-Cortez)는
“모든 억만장자는 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카시오-코레츠는
자신은 빈곤과 함께 “ 억만 장자가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파라드 만주(Farhad Manjoo)는 최근
“억만장자를 완전히 없애자” 고 극단적인 주장을 외치고 있다.
루스벨트 연구소의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은,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경제성장의 이익은 대부분 부자들에게 흘러갔으며, “부자들이 얻은
이러한 이익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벌었다’(earned)는 것(노력 또는
수행한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
지위 및 부(富)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에서 추출된 과도한
이익을 뽑아낸 것이다. 오늘날 미국인의 최상위 1%는 하위 90%의 부(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다. ‘억만장자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은 “‘억만장자 폐지’를 시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했을 것이다.
자본이득이 많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어, 미국의 전반적인 조세 시스템은 누진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집으로 가져가는 최상위층 사람들 중에는, 세법이
사실상 역진적으로 적용되어, 이는 더 많이 벌고 있으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부유한 상위 1%는 미국 전체 부(富)의 거의 40%를 소유하지만, 세금은
전체 세금의 20% 만 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끌어 올리는
것은 건전한 정책이다. 극심한 불평등(inequality)은 경제적 오염과 같다. 그것은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불평등은 거품(bubbles)을 더 많이 일으키고, 혁신과 생산성의 기반을
훼손하며, 소비자 수요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오염과 같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물론, 최고의 부자(super-rich)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돈을 억만장자의
바하마(Bahamas) 은행계좌에 두는 것보다는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세수입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주) 바하마(Bahamas)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피난처이다
그리고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 연구원은 “최고의 부자(super-rich)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 그 수준의 소득세와 재산세는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이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억만장자를 폐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폭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이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예측
하고 심지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파멸과 암흑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성장과 번영이란 부유한 사람들의 독창성과 노하우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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