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실패한 그리스 사회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미국인들은 사회주의화된 미국(Socialist America)을 꿈꾸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리스인들(Greeks)과 대화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교수, 저서로 “Business Strategy in a Semiglobal Economy”(2015),
“The Ten Golden Rules of Leadership”(2014),
“China Against Herself: Innovation or Imitation in Global Business”(1999),
“Banking Risk Management in a Globalizing Economy”(2001),
“The Rise and Fall of Abacus Banking in Japan and China”(2000),
“Japan’s Turn”(1993) 등이 있다.
출처 : 2019.6.22.자, Forbes “Americans Dreaming Of Socialism Should Talk To
<해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 제한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하는 데
약간의 성공을 거둔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다양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해온 그리스가 있다.
유럽 민주주의가 최초로 탄생했던 그리스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 국민들이 사회주의에 빠져들어, 최저 임금 인상에서부터
무료 교육 및 무료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 사회주의(socialism) 정책시행의 결과는 대규모
사업 실패, 50%~6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급증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로,
아테네는 이제 끔찍한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도망치고 있다.
트로이카(EU, IMF, 유럽 중앙은행으로 구성됨)가 수년간 강제 긴축
조치를 취한 후에도 그리스 경제는 계속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socialism) 정책의 결과는 대규모 사업 실패,
급증하는 실업, 급증하는 국가 부채 등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애증(愛憎, love-hate)의 견해를 갖고
있다. 20세기 초반 사회주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했듯이
미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옹호론자들이 그 장점을 말해왔지만, 사회주의로
인하여 많은 폐단을 일으키면서 크게 인기가 떨어졌다,
문제는 이 미국인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사회주의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희생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하는 데 성공한 노르웨이, 덴마크 및 캐나다 등 다른 나라를
찾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험해온 국가로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인 그리스 및 베네주웰라 등 남미의 여러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바뀌었다.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상당수가 사회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4.29.부터 5.13.사이에 Pew연구소(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55%, 긍정적 견해가 42%로 나타났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65%, 부정적 견해가 33%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 2%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체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5.20. 공개된 갤럽(Gallup)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사회주의가 미국의 만성적 문제(특정 그룹의 빈곤, 교육 비용 급증 및
부적절한 의료 보장과 같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에 이르고 있다.
아직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 수치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자유기업 자본주의의 모델로 여전히 사용되는 국가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설문내용]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또는 나쁜 일이냐?]
|
구 분 |
1942년 |
2019년 |
변동 |
|
좋게 생각한다 |
25% |
43% |
+18% |
|
나쁘게 생각한다 |
40% |
51% |
+11% |
|
의견없다 |
34% |
6% |
-28% |
|
‘좋게 생각한다’와 ‘나쁘게 생각한다’의 차이 |
-15% |
-8% |
+7% |
출처 : 갤럽, 2019.4.17.~ 4.30. 조사
[설문내용]
자유 시장이나 정부가 주로 다음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합니까?]
|
구 분 |
자유시장 |
정부 |
순 자유시장 |
|
기술혁신 |
75% |
19% |
+56% |
|
부(富)의 분배 |
68% |
28% |
+40% |
|
전반적인 경제 |
62% |
33% |
+29% |
|
임금 |
62% |
35% |
+27% |
|
고등교육 |
56% |
41% |
+15% |
|
의료보호 |
53% |
44% |
+9% |
|
온라인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
40% |
57% |
-17% |
|
환경보호 |
30% |
66% |
-36% |
출처 : 갤럽, 2019.4.17.~ 4.30. 조사
[설문내용]
다음 세대 50년 동안,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정부, 공산
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 중 어떤 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
정부형태 |
1949년 |
2019년 |
변동 |
|
민주주의 정부 |
72% |
57% |
-15% |
|
사회주의 정부 |
14% |
29% |
+15% |
|
공산주의 정부 |
9% |
6% |
-3% |
|
의견 없다 |
5% |
8% |
+3% |
출처 : 갤럽, 2019.4.17.~ 4.30. 조사
사회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 모두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겪었다.
미국은 모두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계속 실험하면서 좌파의 거품이 점점 커지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 최근의 각 국가 및 EU의 선거에서 그 동안 쌓였던 좌파의
거품(leftist bubble)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경제학자인 파노스 무르두코타스(Panos Mourdoukoutas)는
미국 대선 후보자로 나선 사회주의자들에게 실패한 그리스의 사회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칭 사회주의자(좌파)들이 그리스나 남미의 사회주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7.21.부터 7.22.까지 해리스 여론조사(Hill.TV/HarrisX American Barometer)
에서, 미국인 중 76%의 압도적인 대다수 응답자들이 “사회주의” 정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4%만이 사회주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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