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 ☆
억만장자들은 워렌(Elizabeth Warren)과 샌더스(Bernie Sanders)를
두려워하지만, 워렌과 샌더스는 우리 모두를 두려워해야 한다.
- Robert Reich(1946년생), 미국의 경제학자, 작가, 정치평론가로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노동부장관(1993~1997), 하바드 대학교 교수 역임,
그는 1990년 미국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및 공공 정책 잡지인
「미국의 전망」(The American Prospect)을 공동 설립하였으며,“Minding
America's Business: The Decline and Rise of the American Economy”
(1982), “The Common Good” (2018) 등 1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출처 : 2019.11.10.자, The Guardian “Billionaires fear Warren and Sanders
– but they should fear us all”(Robert Reich)
<해 설>
억만장자들은 워렌(Elizabeth Warren)과 샌더스(Bernie Sanders)의 부유세
제안이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에 대한 공격이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억만장자들은 워렌
(Elizabeth Warren)과 샌더스(Bernie Sanders)를 두려워하지만, 워렌과 샌더스는
우리 모두를 두려워해야 한다.”(Billionaires fear Warren and Sanders – but
they should fear us all) 라고 말하는 등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같은 부질없는 수단으로
10억 달러를 모으는 방법은 독과점(monopolies),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정치적 보상(political payoffs), 사기(fraud) 및 대규모의 재산 상속(inherited
wealth) 등 반자본주의적(anti-capitalist)인 5가지 방법뿐이며, 그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자유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반자본주의적(anti-capitalist)인 5가지 방법과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샌더스와 워렌의 부유세 계획을 좋아하지 않는 억만장자도 적어도 이러한
반자본주의적(anti-capitalist) 이점을 종식시키려는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최상위 부자(super rich)는 분명히 부유세를
좋아하지 않지만, 부유세 과세로 경제가 둔화되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그는 부유세는 반대하지만, 반자본주의적(anti-capitalist)
방법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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