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미국 연방 정부는 2016.9.30. 종료된 2016년 회계연도에 세금으로 거둔
3조 9,50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 중 3분의2 이상인 약 2조 7,000억 달러(총 지출의
73%)가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사회보장 24%, 의료보험 15%, 의료보호 13%,
실업보장 13%, 재향군인수당 5%, 교육 3%)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전체 세수입의 73%를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것을 두고 재무부장관이었던
피셔(Peter R. Fisher)는 미국 연방정부를 거대한 보험회사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총 지출의 15.3%인 6,040억 달러는 국방비로 지출되었다. 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출액은 약 2,400억 달러로 전체 연방 지출의 6.1%, 교육 지원 및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는 약 1,140억 달러로 전체 연방 지출의 3% 미만이었다.
그밖에 나머지 6%는 농작물 보조금, 우주 여행, 고속도로 보수, 국립공원 유지,
외국 원조 등에 지출되었다.
2016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의 지출총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21.5%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 지출은 20% 전후에서 약간 움직였을 뿐 큰 변동은 없었다.
최근 가장 큰 예외는 2008년에 발생한 모기지 충돌로 2009 회계연도에 연방 구호
지출의 급증으로 연방 지출이 GDP의 24.4%까지 올라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DP의 43%로 최고조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GDP의 비중으로 측정된 장기적으로 연방 지출의 가장 크게 증가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 보험, 기타 건강 프로그램, 교육 보조금 및 재향 군인 혜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에서 나타났다.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에 대한 지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GDP의 1%
미만이었으나, 현재의 인적 서비스에 대한 연방 지출은 GDP의 15.5%에 달한다.
실제로 2010 회계연도에는 16.1%까지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의 GDP 점유비율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에 국방비의 GDP 점유비율은 더 작아졌다.
조회 :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