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Thomas Piketty)는 억만장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한다는 개념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사례로 1950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에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연간 

   2.2%였으나,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억만장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 때(1990년 약 100명에서 2000년대에 600명으로 증가)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1%로 떨어졌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우리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의존하면서, 대충 

   만든 것처럼 오해하고 ‘포퓰리즘’(populism)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피케티 (Thomas Piketty)의 계획은 학계와 극좌파 (far left)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피케티 (Thomas Piketty)는, 부자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의 선거공약에서 

   희망을 얻었다” 고 말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5천만 달러 이상의 부(富)에 대해 2%의 부유세를 제안했으며,

   샌더스 상원의원은 유산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피케티 (Thomas Piketty)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억만 장자는 경제 

  성장에 피해를 입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2012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42명의 

   동료들과 공동 발표했고, 올랑드는 그해 5월에 51.6%의 득표률로 프랑스 대통령

   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피케티(Thomas Piketty)는 올랑드의 임기동안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올랑드를 "희망이 없는 대통령"으로 묘사하는 등 

   비판적 태도로 변했다.

      올랑드의 임기 동안 10%로 치솟은 실업률과 테러로 인한 국내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그를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2015년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기 지지했던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이 주겠다는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Légion d' Honneur 상”(1802년 

   나폴레옹이 제정한 상)을 거부하면서, 그는 그의 정부가 명예를 주는 것보다

   “프랑스와 유럽의 성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1,000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 70%의 세율로 과세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프랑스의 피케티(Thomas Piketty)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90%의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1989년 좌파 성향의 사회당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전 대통령의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후유증이 극심하던 차에 

   사회당을 탈당하고 2017년 선거에서 부유세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를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면 경제에 더 많이 투자 할 

   것이라는 근거로 성장과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마크롱은 "기업성장을 장려하고 혁신을 촉진"(encourage business growth and

   stimulate innovation)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유출”(runoff) 또는 “경제학의 물방울

    이론”(trickle down economics)으로 불리는 이 경제이론은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과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에 의해 사용되었다.

      마크롱은 2018년 12월 ISF(impôt sur la fortune)로 불리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대신 부(富)에 30%의 단일세(flat tax)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도입함에 따라,

   마크롱의 전임자인 올랑드 사회주의 대통령이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인접국가로 이주하던 수가 2014년 900명 이상에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376명으로 감소했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유세를 다시 

   90%의 세율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권이 이를 채택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