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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3 23:19
억만장자는 경제 성장에 피해를 준다 (Thomas Piketty)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152  

☆ 억만장자는 경제성장에 피해를 준다 ☆
 
   레이건주의(Reaganism)는 억만장자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부()
집중은 어느 것이나 정당화시키기 시작했다. ...레이건주의는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 경제 성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불평등이 두 배로 더
악화되었다 이제 재산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
나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한다.
 
    - Thomas Piketty(1971년생), (),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파리경제대학 교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연구 지도자로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 2015) 등 많은 저서를 저술했다.
 
  출처 : 2019.9.12., CNBC “Billionaires hurt economic growth and should be taxed
           out of existence, says bestselling French economist”(Robert Frank)
 
<해 설>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프랑스 잡지
    L’ Obs와의 인터뷰에서, 억만장자(billionaires)는 경제 성장에 해롭고 그의 세제
   개혁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철폐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0만 유로 이상인
   사람에게는 5%, 20억 유로 이상인 사람에게는 최대 90%의 누진적인 부유세
   (wealth tax)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억만장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한다는 개념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사례로 1950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에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연간
   2.2%였으나,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억만장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 때(1990년 약 100명에서 2000년대에 600명으로 증가)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1%로 떨어졌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피케티(Thomas Piketty)우리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의존하면서, 대충
   만든 것처럼 오해하고 포퓰리즘’(populism)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계획은 학계와 극좌파(far left)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부자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하면서 2020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의 선거공약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5천만 달러 이상의 부(富)에 대해 2%의 부유세를 제안했으며,
   샌더스 상원의원은 유산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억만 장자는 경제
   성장에 피해를 입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다.
 
      피케티(Thomas Piketty)2012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42명의 동료들과
   공동 발표했고, 올랑드는 그해 5월에 51.6%의 득표률로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하지만 피케티(Thomas Piketty)는 올랑드의 임기동안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그를 "희망이 없는 대통령"으로 묘사했다.
 
      올랑드의 임기 동안 10%로 치솟은 실업률과 테러로 인한 국내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그를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1,000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 70%의 세율로 과세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프랑스의 피케티(Thomas Piketty)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90%의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1989년 좌파 성향의 사회당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전 대통령의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후유증이 극심하던 차에
   사회당을 탈당하고 2017년 선거에서 부유세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당선되었는 데, 피케티(Thomas Piketty)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유세를 다시 90%의 세율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권이 이를 채택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