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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6 23:40
법인세율 낮추어도 세수는 증가 ( Boris Johnson 영국 총리)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170  

☆ 법인세율 낮추어도 세수는 증가 ☆
 
    이 나라(영국)에서 법인세 감면이 있을 때마다 세수입은 더 많이
들어왔다.
 

    - Boris Johnson(1964년생), 영국의 보수당 청치인으로 제58대 총리
      (2019.7.24.~현재), 런던 시장(2008~2016), 외무부 장관(2016~2018),
      의회 의원(2001~2008)
 
   출처 : 2019.7.5., BBC News “Does cutting corporation tax always raise
             more money?”
 
<해 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28%에서 19%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 다시 17%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세금을 줄이면 영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이는 결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면 회사들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를
   지원한다.” 는 논리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체계를 더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