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세금면제는 당연 ☆
[국가]는 공익사업(utilities)과 경제기업(economic enterprises)을
국유화할(socialize) 수 있으며, 판에 박은 듯이 납세자의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가]는 개인에 대한 복지, 건강, 교육, 오락 또는 안보 등의 공익사업
(public business)을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형태의 종교적 단체에 대한
참가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종교적인 예배와 가르침을 주는 공익적 사업을
할 수는 없다. … 그것은 헌법이 종교와 거의 모든 다른 입법 주체를 구별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종교의 자유의 근본적 뿌리가 된다는
것과 법원이 오늘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 Robert Houghwout Jackson(1892~1954), 검사 출신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1941~1954),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3개의 사법 기관인 미국의
검찰총장(1938~1940), 법무부장관(1940~1941),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사법사상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로서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된 유일한 인물이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47.2.10.선고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 사건 판결문
<해 설>
잭슨(Robert Houghwout Jackson) 대법관이 말하는 광범위한 비영리단체의
목록에는 교회가 포함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자선, 병원 또는 교육
목적 사업 ; 공원 ; 과학적 또는 문학적 대상 사업; 변호사 협회, 의료 협회 또는
도서관 사업; 애국적이고 역사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 공원묘지; 어린이 또는
동물과 관련된 법률의 집행; 오페라 하우스; 친목단체; 음악 아카데미; 재향 군인회;
약사회 및 치과 사회 등 광범위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다루지만,
여기에 “무신론적 그룹”(atheistic groups), “무의식적 그룹”(agnostic groups)
또는 “반신학적 그룹”(anti-theological groups)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는 국가가 헌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 즉 고아의
어린이, 빈곤층과 병약자들의 보호와 같은 비종교적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만큼 헌법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잭슨(Robert Houghwout Jackson) 대법관은 교회에 대한 세금면제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는
보조금(grant) 또는 교부금(subsidy)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그들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입법기관에 의하여 공적자금으로 공정하게
형성된 직접적 예산을 면제의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면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일관되게 계속 이어져 1970.5.4. 워렌 버거(Warren Earl Burger) 연방
대법원장(1969~1986)이 다수의견(7:1)으로 선고한 판결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면제는 제1차 수정헌법의 「국교(國敎) 금지조항」(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 1970.5.4. 선고, Walz v. Tax Commission of the City of New
York, 397 U.S. 664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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