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만장자의 세금납부 ☆
지난 밤 연설에서 부시(George W.Bush) 대통령은 세법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정밀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에 사는 수많은 백만장자(millionaires)들이 소리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Jay Leno(James Douglas Muir Leno, 1950년 출생),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작가, 프로듀서, 성우로 1992년부터 NBC의 The Tonight Show 사회자로 활동 중
출처 : Jay Leno Jokes - IRS Jokes – Jokes4us.com
<해 설>
미국의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통계자료(T21-0161)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대상자 178,100천명 명 중 57.1%인
101,700천명은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납부세액이 0인 경우와 납부세액
5달러 미만의 과세미달자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납부세액 없는 비율이 60.6%로 2012년의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비율 44.7%에서 15.9%p 높아졌다.
이를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로 분석해보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비율이 3.6%인 반면에,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세 납부
세액이 없는 비율이 99.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간 30,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51,320천명(전체 신고대상자
178,140천명 중 28.8%) 중 99.3%인 50,950천명(전체 신고대상자 178,140천명 중
28.6%)은 연방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납부세액 없는 자 연도별 현황]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①신고 대상자 (백만명) | 160.0 | 161.8 | 163.8 | 165.6 | 167.6 | 169.6 | 171.9 | 174.1 | 176.2 | 178.1 |
②신고서 제츨 인원(백만명) | 136.0 | 138.3 | 139.5 | 141.2 | 140.8 | 143.3 | 144.3 | 145.7 | 144.5 | 151.1 |
③소득세 납부 인원*(백만명) | 88.6 | 90.0 | 91.9 | 94.2 | 94.7 | 97.7 | 95.6 | 98.3 | 69.4 | 76.5 |
④납부 세액이 없는 자** | 인원 (백만명) | 71.4 | 71.8 | 72.0 | 71.5 | 72.9 | 72.0 | 75.4 | 75.9 | 106.8 | 101.7 |
점유비 (%) ④/① | 44.7 | 44.4 | 44.0 | 43.2 | 43.5 | 42.4 | 43.8 | 43.6 | 60.6 | 57.1 |
* ③ 소득세 납부인원은 소득세로 최소한 5달러 이상의 납부세액이 있는 자를 말함
** ④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세액이 없는 자 및 5달러
미만의 납부세액이 있는 과세미달자(non-paying tax units)자 등을 말함
출처 : Tax Policy Center “T21-0161 - Tax Units with Zero or Negative Income
Tax, 2011-2031”(2021.8.18.)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납부세액 없는자 소득계층별 분석(2021년)]
연간 현금소득 계층별 (천 달러) | 소득세 신고대상 |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인원 (천명) ① | 점유비② | 인원 (천명) ③ | 점유비④ | 비율 (③/①) |
총 계 | 178,140 | 100% | 101,650 | 100% | 57,1% |
최하위 20% | 47,360 | 26.6% | 47,320 | 46.6% | 99.9% |
하위 20% | 38,780 | 21.8% | 28,900 | 28.4% | 74.5% |
중위 20% | 36,130 | 20.3% | 15,600 | 15.3% | 43.2% |
상위 20% | 29,780 | 16.7% | 7,420 | 7.3% | 24.9% |
최상위 20% | 24,560 | 13.8% | 890 | 0.9% | 3.6% |
| | | | | |
상위 80~90% | 12,570 | 7.1% | 790 | 0.8% | 6.3% |
상위 90~95% | 6,150 | 3.5% | 60 | 0.1% | 1.0% |
상위 95~99% | 4,710 | 2.6% | 40 | 0.039% | 0.8% |
최상위 1% | 1,140 | 0.6% | * | * | * |
최상위 0.1% | 120 | 0.1% | * | * | * |
주) 5달러 미만의 납부세액이 있는 자는 납부세액이 없는 자로 간주함
출처 : Tax Policy Center “T21-0163 - Distribution of Tax Units with Zero or
Negative Income Tax, By Expanded Cash Income Percentile, 2021”
(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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