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이나 복음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 "(thou shalt not pay tax)는 구절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겨우 출발점(starting point)을 찾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쟎습니까?"... 법정에서의 진술이 납세의무를 회피
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정으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 그러나 내 견해로 볼 때, 성경은 실정법상의 시민 문제
(civil matters)와 하느님의 율법(the law of God)이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Stephen Holt, 호주 태즈메니아 주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Tasmania) 판사(1999~ 현재)
출처
① 2019.7.18.자, ABC News “Who are the Christian siblings who refused to
pay tax because it was 'against God's will'?”( Phoebe Hosier)
② 2019.7.18.자, BBC News “Christian family fined after arguing taxes
'against God's will'”
<해 설>
호주의 태즈매니아 주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Tasmania)의
스테판 홀트(Stephen Holt) 판사는 조세법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7년 동안 소득세 납부를 거부한 크리스천 선교사인 비르푸트 남매(Rembertus
Cornelis Beerepoot와 그의 누이 Fanny Alida Beerepoot)에게 "정직하고 진실
되게" 믿음을 지켰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세금을 내지 말라(thou shalt not pay tax)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면서, 호주의 국세청에 각각 116만 6천 달러와 115만 7천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소득세 미납세액, 행정비용, 가산금 등이 포함됐다)
비르푸트(Beerepoot) 남매는 법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영연방(the Commonwealth) 거주민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율법의 관할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the Almighty God)의 율법은 이 땅의 최고의 율법이라고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관할권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가뭄과 불모지의
나라에서 시달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영국 연방에 충성하라고 전가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역함으로써, 첫 번째 계명
(the first commandment)을 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어쨌든, 비르푸트(Beerepoot) 남매는 호주 총리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세법에 의한 세금부과는 억울하다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스테판 홀트(Stephen Holt) 판사는 실정법상의 납세의무와 성경에
의한 종교적 신념은 별개의 문제로서, 성경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르푸트(Beerepoot) 남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호주에서 비르푸트(Beerepoot) 남매가 운영하는 멜리타 벌꿀 농장(Melita
farm)은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마누카 꿀과 건강 및 웰빙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비르푸트(Beerepoot) 남매가 소유하던
태즈매니아 북부 몰 크릭 (Mole Creek)에 있는 2.44 헥타르 규모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2017년 12만 달러에 공매되었다.
태즈매니아 주 상원 의원 에릭 아베츠(Eric Abetz)는 “종교의 자유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 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종교인들의 납세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호주 언론에서는 유대인이 로마의 시저(Caesar)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의 응답으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라는 구절(성경 마태복음 22~23장)을 인용하여, 이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에 세금을 내되, 신앙은 하느님에게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이는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하느님의 법을 내세워
납세의무를 반대하는 사회적 갈등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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