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는 트럼프의 세금신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의회는 트럼프의 세금신고서를 조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은 특정 상황에서만 세금신고서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법령은 그러한 세금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 Nancy Patricia Pelosi (1940년생), 1987년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여성 정치인, 하원의장(2007~2011, 2019년 1월~현재),
민주당 대표(2003~2007, 2011~2019년 1월), 민주당 원내총무(2002~2003)
출처 : 2019.5.9.자, The Guardian “Democrats' demand to see Trump tax returns
boosted by report of $1bn loss”(Erin Durkin)
<해 설>
10년 중 8년 동안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매우 부정확한 가짜 뉴스의 히트작"(a highly
inaccurate Fake News hit job)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1985년부터
1994년까지 IRS 세금 관련기록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가 매우 공격적인 억만장자
재벌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0년 동안 트럼프는
총 17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하여, 그는 미국의 다른 어떤 개별 납세자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 하원은 공식적으로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을 점검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6년간의 트럼프의 개인 및 법인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했지만, 미국 재무부(장관: Steven Mnuchin)와 국세청(청장 : Charles Rettig)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듭 거부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과거 10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소득세
신고할 때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새로운 보고서 가
발표되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의회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뜨거운 요구에 기름을 퍼붓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연방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는 “우리는 미국 의회 의사당의
지하에 교도소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의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다면, 우리는 그 교도소가 초만원이 되는 상황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의 세금신고내역을 의회에 넘겨 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세금신고서 제출요구는 정치적인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하원 원내총무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많은 마녀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박하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외에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의 특별보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윌리엄 바
(William Barr)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기로 의결했으며, 하원의 「감독과 개혁
위원회」와 「금융 서비스 위원회」도 트럼프의 개인 재정을 조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 공개문제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정치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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