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세무기록 공개요구는 정당 ☆
의회에 범죄행위를 포함한 사안으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헌법에서, 의회가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지 않고도
과거 또는 현재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의회는 분명히 취임 전후의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 법원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Amit Priyavadan Mehta(1971년생),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 판사,
그는 2014.12.19.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지명으로 법관이 되었다.
출처 : 컬럼비아 지방법원 2019.5.20.선고 DONALD J. TRUMP v.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ase 1:19-cv-01136-APM Document 35 사건
<해 설>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본인의 동의없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역은
공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속한다. 실제로, 국세청(IRS)은
공인된 정부기관 및 개인을 제외하고는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대상이지만,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재임기간 1945~1953)때부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스스로 공개하고 있다.
포드 대통령은 소득세 신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발췌하여 공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연방소득세 신고서까지 공개하였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세금신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서에 1천 1백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으나, 백악관은 세금신고서 공개 문제가
연방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피드백 도구
(feedback tool)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We the People"이라고 알려진 이 청원 웹 사이트는 2011년에 오바마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2018년
1월 말에 다시 재개되었다.
미국의 경우 13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청원서는 백악관에서 의무적으로 응답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는 선거 운동 이후 관심사가 되었다.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세금신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의 변호사
코헨(Michael Cohen)은 의회에서 트럼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7.1.11. 기자 회견에서도 트럼프는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알다시피, 나의 세금 신고서에
유일하게 관심있는 사람은 기자들뿐이며, 미국 국민들은 나의 세금신고서 공개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Morning Consult와 POLITICO에서 2019.4.5.~4.7.까지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1%가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금신고서 공개요구를 지지했으며, 반대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베토 오루크(Beto O'Rourke) 하원의원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의 2018년부터
과거 10년간의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세금 신고서 공개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예외 없이 대통령 후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세금신고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2019.1.3. 「1978년 정부공직자윤리법」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개정하는 「대통령 조세 투명성
법안」(Presidential Tax Transparency Act)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최근 3년간의 세금 신고내역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미국 의회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트럼프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5.6. 미국 재무부장관(Steven T. Mnuchin)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Richard Neal)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는 ‘전례가 없는 것’(unprecedented)으로, 법무부와
협의한 후 ‘합법적인 입법목적 결여’(lacks a 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로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19.5.20. 워싱턴 DC 컬럼비아 지방법원 아미트 메타(Amit Mehta)
판사는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의 재무기록을 그의 회계법인(Mazars
USA)으로부터 받아내려는 하원 「감독과 개혁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의 요구를 저지할 목적으로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취임 전후의 재무기록 요구를 찬성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 공개문제가 복잡한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원 엘리야 커밍즈(Elijah Cummings) 위원장은 컬럼비아 지방법원의 판결을
"법치주의와 헌법 제도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승리" 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미쳤다(crazy)."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의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 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 3명(Donald Jr., Ivanka, Eric)은 세금
신고서 공개요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훼손시킬 목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시 항소하였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세금신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중 세금 신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① 2018.2.26.자 The Guardian “White House refuses to address petition
calling on Trump to release tax returns”
② 2017.1.31.자 Forbes “White House Petition To Release Trump's
Tax Returns Closes In On A Half Million Signatures”
③ 2019.5.21.자 NBC NEWS “Federal judge denies Trump bid to
block financial records from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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