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2018.4.16. 마감(본래 소득세 신고마감일인 4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4월 16일
까지로 연장됨) 예정이었던 연방 소득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미국 국세청(IRS)
컴퓨터 시스템의 충돌로 인하여 4월 16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수많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세청(IRS)은 신고기한을
4월 17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하였다.
미국 재무부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기자들에게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을 “대규모의 기술문제” 라며, 신고기한 연장을 공식
인정하였다.
국세청(IRS) 대변인은 이 문제는 하드웨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의원들과 전 정부 관료들은 기술 오작동에 대한 원인으로 국세청(IRS) 예산
삭감으로 악화된 구식 컴퓨터 시스템을 비난했다. 2010년 이래로 국세청(IRS)
총 예산은 14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줄었고 직원 수는 2010년 95,000명,
2015년 83,000명, 2018년 76,000명으로 줄어 들었다.
1992년 이래로 미국 인구는 27% 증가했지만 국세청 직원은 34% 줄어 들어든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세법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전자신고하는 납세자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국세청(IRS)에서는 치명적인 시스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50여년된 구식 기술 시스템의 교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의회에 요청
하였으며, 국세청(IRS)의 한 고위 관리는 2017년 10월에 의회에 대하여
"재앙적인 시스템 정지”(catastrophic” system failure)는 단지 시간 문제라고 경고
했지만, 결국 예정된 전산 시스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국세청 사무시스템 현대화계획(BSM) 지출예산]
|
연도별 |
BSM지원예산 ① |
IRS 총예산 ② |
비율(①/②) |
|
2017 |
290백만 달러 |
112.4억 달러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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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10백만 달러 |
114.3억 달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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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하원) |
200백만 달러 |
116.2억 달러 |
1.7% |
|
2019(상원) |
110백만 달러 |
112,6억 달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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