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 불화(political discord)와 양극화
(polarization)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 또는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Mark Hamrick, 뱅크 레이트(Bankrate)의 수석 경제분석가
출처 : 2019.4.17.자, Bankrate “Nearly half of Americans say Washington
politics is the biggest threat to economy”(SARAH FOSTER)
<해 설>
미국의 개인금융사이트인 뱅크레이트(Bankrate.com)에서 2019.4.2.부터
4.7.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워싱턴의
‘정치 환경’(political environment)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10%만이 주식 시장의 하락이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동의하였고, 8%는 FRB의 금리 결정을 잠재적인 우려로 지적했다.
공화당소속 대통령을 앞세운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가장 우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49%)이 ‘정치 환경’을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보았으며, 한편 민주당원의 45%와
무소속의 42%는 ‘워싱턴 정가’를 최고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많은 수의 미국인이 워싱턴 DC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지만, 워싱턴 DC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재정적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재정
지출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1/4 (24%)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17년 6,650억
달러, 2018년 7,79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9년에는 1조 1,0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의 위기가 끝난 후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GDP의 4 %, 2015년에는 GDP의 2.4 %가 되었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8%에
이르렀으며, 2019년의 재정적자는 GDP의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채무에서도 2017년 20조 2,100억 달러, 2018년 21조 4,600억 달러
였으며, 2019년에는 22조 7,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반면에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감세와 그것이 재정적자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2019년에 역대 최고기록인 9,890억 달러
(국토 안보 및 국가 핵 안보 관리등 포함)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 금액은
미국 정부의 다른 10대 정부지출을 합한 금액보다 많으며, 중국의 군사비
예산보다 4배나 더 크며,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보다 10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방비의 지출 삭감없이는 미국 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뱅크 레이트(Bankrate)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햄릭(Mark Hamrick)은 “미국이
직면해 있고 계속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에 대하여 미국의 선출직 정치 지도자들은
폭넓게 대응하지 못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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