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가난하고(poor), 굶주리고(hungry),
교육을 받지 못하고(uneducated), 건강 보험(health coverage)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은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 Marian Wright Edelman(1939년생),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 어린이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의 행동주의자, 「어린이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의 창립자 겸 회장, 1988년 인도주의를 위한 알버트 슈바이처 상(Albert
Schweitzer Prize) 수상
출처 : 2017.12.8., Children’s Defense Fund “I Didn’t Make This World for You”
(Marian Wright Edelman)
<해 설>
미국에는 565명의 억만장자가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부자 400명은 총 2.7조
달러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의 빈곤층의 인구는 1,320만 명(전체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한다. 빈곤층의
가족은 1년에 24,563달러 미만을 벌고 있다.
6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은 빈곤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빈곤속에
살고 있다.
의회의 상·하원과 트럼프 행정부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및 재정상태가 궁핍
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보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에 약 1조 5,000억 달러(1년에 약 1,500억 달러)를 추가하여 재정
적자폭을 더 늘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가난하고 적정한 소득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건강관리, 음식, 주택, 육아 및 기타 생계 지원을 거부
하거나, 부모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필요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2017년말 세제개혁으로 마련된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부유한 가정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상원의 법안은 개인에게 유산세 공제금액을 두 배로 인상
하여 2018년에 상속받는 경우 개인에게 최대 1,180만 달러(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는 2,360만 달러)까지 유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유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델만(Marian Wright Edelman)은 우리는 의회에 이처럼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세금혜택을 거부하도록 말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1,32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난속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굶주림속에서
살고 있으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집도 없으며, 건강 보험이 없는 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은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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