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인하와 경제성장 상관관계 ☆

    케네디(John F. Kennedy)대통령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을 

인하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을 인하했을 때,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세금감면을 

남용했을 때에도,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1961~1963)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제안했다. 케네디의 암살 이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1963~1969)과 민주당 의회는 1964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91%에서 77%로 1965년에 70%로 21p% 인하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에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당시인 1961년 

1인당 GDP성장률은 0.62%였으나,1962년 4.48%, 1963년 2.91%, 1964년 4.341% 

1966년 5.277%의 높은 1인당 GDP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1981~1989)은 198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70%

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레이건의 첫 번째 감세조치로 부분적인 기복은 있었으나, 

1인당 GDP성장률에서 1981년 1.593%, 1982년 △(–) 2.842%, 1983년 3.68%, 

1984년 6.334%로 196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레이건은 두 번째 임기 동안 조세개혁법의 일환으로 1987년에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5%로, 1988년에 28%로 다시 인하하여 1932년 이후 가장 낮은 최고

세율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중에도 1인당 GDP성장률에서 1987년 2.541%,

1988년 3.262%, 1989년 2.706% 성장하였다.

   그 후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1989~1993) 재임기간중 소득세 최고

세율 28%를 1989년에 31%로 인상하면서, 1인당 GDP성장률에서 1990년 0.775%, 

1991년 △(–)1.4%, 1992년 2.129%, 1993년 1.4%로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5년 동안 소규모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1993~2001)은 취임한 첫해인 1993년에 소득세 최고

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하였다. 클린턴 재임기간 동안 1인당 GDP성장률

에서 1993년 1.4%, 1994년 2.77%, 1997년 1.503%, 1996년 2.595%, 1997년 

3.237%, 1998년 3.239%, 1999년 3.49%, 2000년 2.94%로 평균성장률에서 약간 

상회하였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2001~2009)은 경제가 위축되면서 

2005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에 장기

자본이득세율 20%를 15%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08년 기간중에 개인 소득세 세수입은 14%, 법인세 

세수입은 50%, 관세 및 관세는 40%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원래 2003년 6월 

6.3%로 2001년 1월 4.2%에서 증가했지만, 그 다음에 2007년 7월에 4.5%로 떨어

졌다. 

   그 이후 1인당 GDP성장률에서 2004년 2.83%, 2005년 2.397%, 2006년 1.681%, 

2007년 0.81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부터 △(–) 1.23%, 2009년 

△(–) 3.624%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가장 큰 세금 정책 변화는 소위 "부시 감세"

(Bush Tax Cut)라 부르는 「2001년 경제 성장 및 Cut)조세감면 조정법」(EGTRRA)과

「2003년 고용과 성장 조세감면 조정법」(JGTRRA)의 시행으로 고소득 납세자들은 

감세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2001년과 2003년의 "부시 감세"

(Bush Tax Cut)는 일몰제로 2010년까지(일부는 2012년까지 연장) 완전히 종료

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2009~2017)은 2013년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하여, 1인당 GDP성장률에서 2013년

0.85%, 2014년 1.8%, 2015년 2.087% 2016년 0.743%로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는 대불황에서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2017년~현재)은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21%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결과, 1인당 

GDP성장률에서 2017년 1.547%, 2018년에는 3.0%를 기록하여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세율을 인하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

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