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세법의 복잡성은 나날이 심화 ☆
1997년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첫 번째 연례보고서
(「납세자 권리헌장 II」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연방 세법의 복잡성을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준수 사항 중 하나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은 1997년 이래로 더욱 복잡해졌다.
- 미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
출처 : Scroggin & Co., “Tax Complexity History and Humor”
<해 설>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 기구는
1996.7.30. 「납세자 권리헌장 II」에 의하여 독립된 기구로 창설되었으며, 모든
납세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년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 관행의 개선을 제안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건의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이러한 관찰과 제안은
매년 연례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례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국세청장이나 재무부장관 어느 누구에게도 시전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창설된 이래 미국 세법의 복잡성에 대하여 매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지만, 세법의 복잡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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