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3년에 설립되어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EU등 정부기관, 다자간 기관, 재단,
회사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전문가 평가 및 여론 조사에 의해 결정된
'부패 수준'에 따라 부패도가 높은 경우(0점)부터 매우 깨끗한 경우(100점)까지
국가별로 등급을 매겨 '국가별 부패 투명성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위원장은 「2018년 부패
투명성 지수」(CPI)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를 현저히 통제하지
못하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패 투명성 지수」와 「세계 민주주의 데이터」와의 교차 분석은 부패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의 성숙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부패 투명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고,
북한, 시리아등 독재정권인 국가에서는 최악의 하위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부패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①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강화하고
협박없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반부패 법규, 시행 및 집행 사이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를 해소
하여야 한다.
③ 지방 수준에서 정부 지출에 대한 정치적 참여와 공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시민단체(civil society organisations)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회 :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