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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5 22:41
세원(稅源)은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미국 재무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972  
     

          ☆ 세원(稅源)은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
 
   과세는 사회주의 실험의 영역으로 사용되거나 성공을 처벌하는
곤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세금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부과하는 연도는
물론, 세수입원이 영원히 안정적으로 파생될 수 있도록 남겨 두어,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세금이 이 세원(稅源)
으로부터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세의 적(敵)은 과도한 세율을 내리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증명된 높은 세금을 그대로 남겨 두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 1924년 미국 재무부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1925), 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