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진실을 알고보니 하원 의원들은 선거자금(campaign money)을
모으느라 너무 바빠서,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률들을 읽지도 못한다.
그 법률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내는 얼간이들(nerds)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꽤많은 용어들을 법안에 집어넣은 채로 만들어졌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방대한 미국 세법전(the U.S. Tax Code)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해한다면,
거기에서 당신은 최소한 하나의 섹스 장면(sex scene)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내기를 걸겠다.
- Dave Barry (David McAlister Barr, 1947년생), 1988년 퓨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머 작가, 1983년부터 2005년까지 The Miami Herald에 유모어
컬럼을 기고한 컬럼리스트로 유머와 풍자가 섞인 수많은 책과 코미디 소설을
집필하였다.
출처 : 1997.3.9.자 Miami Herald “Classic '97: Four easy ways to fix Social
Security? Allow Dave Barry to explain”(Dave Barry)
<해 설>
199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하원 의장이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하원 의원을 지낸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Newt Gingrich, 1943년생) 하원 의장(재임기간 1995~1999)에 대해
민주당에 의하여 84건의 윤리 혐의가 제기되었다.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세법상 비과세라고 주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깅그리치의 연방 세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96년 정치 목적을 위한 비과세 단체의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IRS)이 나서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깅그리치와 연결된 두 재단의 면세
자격은 정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깅그리치는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고 세금사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원 윤리위원회 (House Ethics
Committee)가 깅그리치와 관련된 재단 관계자의 기밀 증언 기록문서를 국세청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그로 인하여 “깅그리치는 세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깅그리치가 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윤리위원회에 거짓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6.12.21. 깅그리치는 하원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식 사과했고,
1997.1.21. 하원은 세금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깅그리치가 하원
윤리위원회에 부정확하고(inaccurate), 신뢰할 수 없고(unreliable),
불완전한(incomplete)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깅그리치를 징계하고,
부가적으로 조사비용의 일부인 300,000달러를 의회에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하원 의장이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깅그리치가 처음
이었다.
정치인이자 역사학자로서 “미국과의 계약”(the Contract with America)등
27권의 저서를 썼으며, 미국 의회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면서 대권까지
꿈꾸었던 깅그리치 하원 의장은 1999.1.3. 혼외정사에 대한 폭로로 인해 하원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미국의 컬럼리스트인 데이브 배리(Dave Barry)는 깅그리치가 세법을 위반
했다고 비난하면서, 세법을 만든 의원들은 읽지도 않으면서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낸 의회를 힐란하게 비판하고 있다.
물론 미국 세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세법을 위반한다. 미국의 조세
제도는 전반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정상적인 사람도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며,
심지어 세법을 10초 이상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질 정도이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세자들이 고립된 사막 한 가운데에 살면서 다람쥐 고기의
연간 수입을 측정하더라도, 무언가 세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무작위로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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