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더 내겠다 ☆
나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전(challenges)과 불평등
(inequiti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근로장려세액공제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확대와 이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정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Jamie Dimon(1956년생), 미국의 기업인으로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겸 CEO, 타임지 선정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급여로 2011년에
2천 3백만 달러, 2013년에 2천만 달러, 2017년에 2천 950만 달러, 2018년에
3천 100만 달러를 받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은행장이 되었다.
출처 : 2019.1.23.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설
<해 설>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의 CEO인 다이 먼(Jamie Dimon)은
2019.1.23. 스위스의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연례회의 연설에서, 기업 최고책임자,
유명인사 및 각국 정부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돈을 현명하게 사용
하는 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no problem) 라고
말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다이 먼(Jamie Dimon)의 발언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포함한 재정 청사진을 준비하는 과정에,
민주당의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er Ocasio-Cortez) 하원의원과
저명한 워렌(Elizabeth Warren, 1949년생, 상법학자) 상원의원이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다이 먼(Jamie Dimon)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모인 억만장자와
백만장자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아이디어이지만,
2019년 1월초 미국의 하원의원인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1989년생) 하원의원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37%의 소득세율을 7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5천만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의
순자산가치에 2%를, 1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가치에 3%의 세율로
부유층의 축적된 자산에 부유세(Wealth Tax) 형태의 일명 ‘백만장자세’
(Ultra-Millionaire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다이 먼(Jamie Dimo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에서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법인세를 주장했으며, 그렇게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9.1.12.부터 2019.1.13. 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Hill-HarrisX 설문
조사(오차범위±3.1 %)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 1,001명 중 59%(여성 62%,
남성 55%)가 Ocasio-Cortez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 제안을 지지했다.
또한 2019.1.20.부터 1.22.까지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휴대폰
으로 실시한 폭스 뉴스(Fox New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0%
(반대 24%)가 1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세대에 대한 급진적인
세금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3%).
그리고 폭스 뉴스(Fox News)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냐?" 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의 54%는 반대,
24%는 찬성(민주당은 반대 34% 찬성 40%, 공화당은 반대 80%, 찬성 8%)으로
나타나 역시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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