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소련의
붕괴와 같은 모든 중대한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국방비를 큰 폭으로 삭감함으로써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 Leon Edward Panetta(1938년 출생), 미국의 정치가, 변호사, 교수로
1977년부터 1993년까지 민주당 하원의원을 거처, 클린턴 정부에서 대통령 수석
보좌관(1994~1997), 오바마 정부에서 CIA국장(2009~2011년)과 제23대 국방부
장관(2011~2013년)등 미국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출처 : 2011.10.23., New York Times
<해 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의회의 증언에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단계별로 철수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비를
지나치게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국방비 지출액이 2010년에 7,210억 달러(전체 예산총액
3조 4,800억 달러의 20.7%), 2011년에 7,170억 달러(전체 예산총액
3조 5,100억 달러의 20.4%)로 근래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
했다.
1950년 한국 전쟁, 1964년 베트남 전쟁, 1991년 소련연방체제의 붕괴와
같은 모든 중대한 충돌 이후에, 미국의 국방력도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사 장비, 군사훈련 및 군사 무기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당면한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defense spending)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92%로,
한국 전쟁 후 53%로, 베트남 전쟁 후 26%로, 공산권과의 냉전 종식후
28%로 감소되었다.
전 세계적인 병력수준에서도 한국 전쟁 이후 27%, 베트남 전쟁 이후 40%,
냉전 종식 후 32% 감소했다.
두 결과로 보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및 냉전 종식 이후의 기간 동안,
국방비 지출과 전세계 병력 수준은 수년 내에 약 1/4 내지 1/2로 감소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일부 경제학자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
하고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예산 중 하나인 2019년 예산안이
미국 상원에서 85:10의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예산 4조 달러의 17%를 점유하는 국방비 7,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비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컸던 2010년 국방비 지출액 7,21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통계자료에 의한 2017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규모가 6,100억 달러로 미국을 제외한 소위 세계적인 군사대국
9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 합계액 6,615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군사대국 국방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방비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율이 3.1%로 OECD평균
2.2%, 세계평균 2.2%, 한국의 2.6%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임을 알 수 있다.
[군사대국 국방비 지출 현황]
|
국가별 |
2017년 군방비 지출액(억달러) |
GDP 대비 군방비 |
국방력 순위 |
|
1960 |
2008 |
2017 |
|
미국 |
6,100 |
8.6% |
4.2% |
3.1% |
1 |
|
|
2,280 |
- |
1.9% |
1.9% |
3 |
|
|
694 |
- |
7.4% |
10.3% |
9 |
|
러시아 |
663 |
- |
3.3% |
4.3% |
2 |
|
|
639 |
2.0% |
2.6% |
2.5% |
14 |
|
|
578 |
6.5% |
2.3% |
2.3% |
6 |
|
|
472 |
6.3% |
2.3% |
1.8% |
5 |
|
|
454 |
1.1% |
0.9% |
0.9% |
7 |
|
|
443 |
4.0% |
1.3% |
1.2% |
4 |
|
|
392 |
7.2% |
2.6% |
2.6% |
10 |
|
미국을 제외한 군사
대국 9개국의 국방비
지출 합계 |
6,615 |
|
|
|
|
|
OECD 평균 |
|
6.6% |
|
2.1% |
|
|
세계 총계 |
17,390 |
6.2% |
2.4% |
2.2% |
|
출처
① 2017년 국방비 지출액 : World Bank Group 통계자료
② GDP대비 군방비 비율 : Business Insider(2018.5.22.)통계자료
③ 군방력 순위 : 2016.11.11.자, US NEWS 보도자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발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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