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영국 총선에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주도한 노동당은
하원 650석 중 258석의 당선으로 13년 만에 패배했으며, 데이비드 카메론
(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은 306석으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의석수
(326석)를 확보하지 못하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6년만에 자유 민주당(57석)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상태에서, 자본이득세(CGT,capital gains tax) 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물론 2010년 당시 사모 펀드 및 헤지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많은 부유한
투자자들은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소득세 세율이 20%~50%인 반면에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18%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다.
영국 Sky News의 에드먼드 콘웨이(Edmund Conway)는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의 공공 재정을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한 재상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가, "과세의 예술은 거위로부터 가능한 한 적은 소리를 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양의 깃털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토리당(영국의 보수당 등 보수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은 “거위의 털을 뽑으려고
했으나 칠면조의 털을 뽑는 것으로 끝났다” 라고 비판하였다.
에드먼드 콘웨이(Edmund Conway)는 세율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면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함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즉 콜베르(Colbert)의 깃털 제거 교훈은 새롭게 설치된 연립 정부의 정치인들
에게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을 제안하기 전에 인상할 세금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자본이득세 인상은 영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카메론(David
Cameron) 연립 정부에 대해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하고 확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무고한 회사와
개인을 과도한 징세로 처벌할 위험이 있다.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 시대에 전비(戰費) 조달에 따른 세금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폭동이 시작되었지만, 요즈음에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람들이
세금이 낮은 나라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훨씬 높아졌으며, 적어도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막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라퍼(Art Laffer)가 1980년대에 라퍼곡선(Laffer Curve)을 개발한
취지와, 콜베르의 사상을 받아들인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낮은 세금의 지혜’
(the wisdom of low taxes)를 확산시키면서 입증되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연구소 (Adam Smith Institute, 1977년 런던에 설립된
세계적인 싱크탱크 )도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면 실제로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전체적인 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호주에서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을 시도했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모름지기 정부는 특정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세(新稅)를 도입할 때에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단기적인 세수효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부작용도 고려하면서 급작스러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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