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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9 13:54
예산부족의 해결방안(Ron Paul)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4,486  
 
            ☆ 예산부족의 해결 방안  ☆
 
   정부가 매년 징수하는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
그 해결대책으로 세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증세하는 방안(raise taxes),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print money),
 차입하는 방안(borrow money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인들에게는 호재(好材)가 되는 것이지만,
이 세가지 조치 모두 평범한 일반 국인들에게는 악재(惡材)가 될 것이다.

    - Ron Paul(Ronald Ernest Paul, 1935년생),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작가,
       하원 의원(1997~2013,  1979~1985,  1976~1977),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3번
        후보(공화당 후보 2회, 자유당 후보 1회)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해 설>

       정부는 경제에서 돈을 빼내지 않고서는 지출을 할 수 없다.
 
      그 첫째 방법은 세율 인상등으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직접 세금으로 나오는 더
   거두어들이는 것이다(과세).
 
      둘째 방법은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정부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채권자의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다(정부 채무).
 
     셋째 방법은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돈을 인쇄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화폐 발행).
 
     이 세가지 방법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라퍼(Arthur Betz Laffer)가 “의회가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술취한 선원은 자기 돈을 쓰지만,
   의회는 우리 돈(국민이 세금으로 낸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의회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또는 경제에 얼마나
   악재가 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금 관련법안을 대할 때마다 호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론 폴(Ron Paul)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