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부자는 감세 반대 ☆
우리는 불평등(inequality)을 더욱 악화시키는 어떠한 입법에도 반대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
“세제 개혁”(tax reform)은 최소한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
모델과 같은 눈속임 장치(gimmicks)를 사용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세수입 손실이 교육, 의료, 건강보험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서
심각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국민과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복원시킬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주)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 모델이란 제안된 조세감면(tax cuts)이
노동 및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후, 간접적으로 GDP, 고용 및
연방 정부 세수입과 같은 거시 경제적 척도에 장기적으로 예산 적자 및 전체
경제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출처 : 2017.11.13.자, Fortune “George Soros and Hundreds of Other
Millionaires Are Asking Congress to Raise Their Taxes”(NATASHA BACH)
<해 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한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법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심의하는 중, 최소한 1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의회에 자기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지 말라 고 요청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매우 보기 드문 특이한 현상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다.
Ben &Jerry 's Ice Cream의 공동 설립자인 벤 코헨(Ben Cohen)과 제리
그린필드(Jerry Greenfield), 억만 장자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박애주의자 스티븐 록펠러(Steven Rockefeller) 및 패션 디자이너 에일린
피셔(Eileen Fisher) 등이 포함된 400명의 미국인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자신의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의회에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또한 공화당 세법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줄
것이며 현재 국가 채무에서 적어도 1조 5000억 달러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세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미래의 투자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제한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미국의 부유층들이 감세법안에 대하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였으며, 유산세(상속세) 공제금액을 5,490,000달러에서
11,180,000달러로 2배 인상하여 최상위층 부자가 아니면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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