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케어(Obamacare)에 대한 논란 ☆

   나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

한다(2009.7.29.).

   -  Paul Ryan(Paul Davis Ryan Jr., 1970년 생), 미국 하원의원(1999~현재), 제54대

       미국 하원 의장(2015~2019년 1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2015), 하원 예산

       위원회 위원장(2011~2015)

   출처 : 2017.5.4.자, CNBC “GOP congressman: 'I don't think any individual has 

          read' health bill”

<해 설>

     2009.7.29. CNBC와의 인터뷰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공화당) 하원 의원은 

   소위 「오바마 케어」(Obamacare)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저렴한 의료보험법」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약칭하여 the Affordable Care

   Act이라 함)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의회  예산실(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사전검토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법안에 대한 

   완전한 이해없이 의회 내에서 지나치게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심지어 그 법안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통과를 서두르면, 

   그것은 훌륭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미국 의회의 법안 심의 졸속주의를 질타

   하였다.

     미국 보건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자보호 및 저렴한 의료

   보험법」(PPACA)은 2010.3.23. 오바마(Barack Obama, 민주당)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연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득 분배의 하위 40%에 있는 계층에게 평균적으로   약 600달러의

    혜택을 지급하기 재원마련을 위해 주로 상위 1%에게 과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보호 및 저렴한 의료보험법」(PPACA)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567 U.S.  519(2012)]에서 

   2012.6.28. 연방대법원은 5:4로 합헌성을 인정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도전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