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수준 악화에
대한 책임 ☆
국세청(IRS)은 절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예산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현재 걸려오는 통화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으며, 조세개혁에 비추어 납세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납세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규정 준수를 독려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창의력(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을 발휘하여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 Nina E. Olson, 200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년간 국세청(IRS)의 독립
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비영리단체인 「납세자 권리 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설립, 2015년 의회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 2016년 Tax Analyst는 니나 올슨(Nina Olson)을
“올해의 탁월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조세부문공로상과 쥴스 리츠홀츠 기념상(Jules Ritholz
Memorial Merit Award)을 수상했다.
출처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해 설>
미국 국세청(IRS)에 대한 감시인으로 활동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2015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세청(IRS)에 전화를 건 발신자의 43%만이 상담원에게 연결되었으며,
그것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국세청(IRS)은 10년 이래 최악의
납세서비스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경고하였다.
국세청(IRS)에 대한 5년 간의 의회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세청(IRS)은
예산부족으로 기우뚱 거리며 "최악의 납세자 서비스 현상"을 감수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전화에 응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세청은 관례처럼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온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신고
지원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화당이 2011년 하원을 장악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빌미로
펜타곤(미국 국방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국세청(IRS)의 대고객 서비스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2004년 전화 응답율이 87%(통화 대기시간
2분 30초)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2009년에는 전화 응답율이 70%(통화
대기시간 9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이후 2013년 전화 응답율이
61%(통화 대기시간 18분), 2014년에는 64%(통화 대기시간 20분)로
떨어졌으며, 2015년에는 통화 대기시간이 30분에 이르러, 국세청(IRS)의
납세자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여 더 이상 납세자가 용납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는 국세청(IRS)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10년
121억 달러의 예산을 2015년 109억 달러로 명목상 10%(인플레이션
회계로 18%) 감액함에 따라, 국세청(IRS) 직원수도 2010년 95,000명에서
2015년 83,000명으로 감원되었다. 당시 코시키넨(John Koskinen) 청장은
예산삭감으로 3,000명 내지 4,000명의 직원 감원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환급지연 등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예고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법정 환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세청(IRS)은 해마다 1억 6천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고, 다른
연방 정부기관과는 달리 많은 일반인들과 상호 작용하는 1억 건 이상의
전화통화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국세청(IRS) 직원의 수와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국세청(IRS)의 능력 사이에는 밀접하고 명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IRS) 직원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수천만 명의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원들의 전화 응답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국세청(IRS) 스스로 세금 면제 상태를
추구하는 비영리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스캔들을 포함하여
‘중대한 운영상 실수’를 통해 미국 의회에 ‘불신’(mistrust)을 자초한
국세청(IRS)의 책임도 있지만,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에 재정지원할
필요성을 무시한 채 국세청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맏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서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국세청(IRS)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
하고 징수할 권력의 얼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스러운 연방 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몇몇의 조치가 매우 괘씸하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국세청(IRS) 전체 기관과 모든 직원을 통제 불능
조직으로 내모는 것은 납세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며,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도 해로운 일이다. ... 우리는 국세청(IRS)과 그 직원들이
이 나라의 경제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는 종종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 : 2015.1.14.자, The Washington Post “The IRS will answer less
than half your calls this filing season”(Lori Montgomery)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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