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기(baby)와 같다.
한쪽에는 식욕이 왕성한 소화관(消化管)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책임의식이 없는 소화관을 가지고 있다.
- Ronald Reagan(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1981~1989), 미국의 영화배우로서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1967~1975)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 John Weeks 저서 “Economics of the 1%”(2014, Business &Economics) 108p
<해 설>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효율성면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부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과다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부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없다. 똑똑하며 능력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했을 것이다.” 라고
미국 정부 부처의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를
하지만, 반면에 정부와 공기업에서는 노조와 법령에 의하여 업무실적과 근무
태도가 나쁘더라도 해당 직원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위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부 공무원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력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성과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공
서열과 법정 급여제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스톡 옵션이나 보너스를
부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민간기업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정부의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하고
반복적이며 지루한 일자리인 반면에, Google 및 Apple과 같은 민간기업의
직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재미있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최선을 다하여 일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정부기관은 미래의 예산이 삭감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하는 습성이 뿌리박혀 있으며, 각 회계
연도의 마지막 달은 대부분의 부서가 막판에 할당되지 않은 예산까지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폐단이 있다.
민간 부문과는 달리 정부부처의 돈은 정당한 사업비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지출되거나 삭감된다. 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비용/편익의 비율에
관계없이 특정분야(예 : 국방, 의료, 교육 등)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예측없이 특정계층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행위,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특정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치적
자살행위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10대 공기업의 자산규모가
498조 5천억 원으로 10대 민간 대기업의 자산규모 496조 3천억 원보다
많았으며, 전체 공기업 자산이 2007년 472조에서 2015년 781조로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5.3.자, 한국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은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면에서 민간기업에
훨씬 뒤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민간기업은 이윤을 남겨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공기업의 목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공기업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레이건 대통령의 공직사회의 문제점 지적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일 : 18-1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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