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입을 갉아먹는 흰개미 8마리 ☆
사람들은 그들의 조세체계의 기반을 갉아먹는 ‘회계적 흰개미’(fiscal
termites) 라고 일컫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흰개미들은 진화하는 ‘세계화의 생태계’(ecosystem of
globalization)의 일부이며, 그 흰개미들이 언젠가는 재정 당국에게 심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세계화된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세수입을 올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Vito Tanzi(1935년생),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n) 수석 고문, IMF 재정업무국장(1981~
2001), 어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경제학학과 교수(1967~1974),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세계은행·UN·스탠포드 연구소 고문,
IMF 조세정책국장 (1974~1981), 저서로 "Public Spending in the 20th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Policies, Institutions, and the Dark Side of
Economics", "Taxation in an Integrating World" 등이 있다.
출처 : 2001년 3월 IMF Finance & Development “Globalization and the Work of
Fiscal Termites”(Vito Tanzi), Vol.38, No1
<해 설>
비토 탄지(Vito Tanzi)는 2001년 1월 IMF 재정업무국장(1981~2001)에서
퇴임한 직후, IMF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간된 Brooklyn Law Review
(Brooklyn Law School 발행) 특별호에 게재된 백서에서, “세계화, 기술 개발 및
회계 흰개미의 작업”(Globalization and the Work of Fiscal Termites) 이란 제목
으로 세계화된 사업국가에서 조세체계의 기반을 갉아먹는 ‘회계적 흰개미’
(fiscal termites) 를 예시하여 설명하였다.
세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국의 세제(稅制)를 통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국가의 역량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제
통합은 급속한 기술 진보와 함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능력과 세금 부담 분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화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의 세수입 통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비토 탄지(Vito Tanzi)는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국가는 20~30년 전에 비해
세수입을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글로벌화된
국가의 세수입을 갉아먹는 ‘회계적 흰개미’(fiscal termites) 때문에 특히 높은
세율을 가진 국가들은 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토 탄지(Vito Tanzi)는 국가의 세수입에 손실을 끼치는 데 영향을
주는 8마리의 흰개미를 예시하고 있다.
1. 전자 상거래 및 거래(E-commerce and transactions)
2. 전자 화폐(Electronic money)
3. 다국적기업 간 교역(Intracompany trade)
4. 해외 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와 조세피난처(tax havens)
5. 파생 상품(Derivatives)과 헤지 펀드(hedge funds)
6. 금융 자본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Inability to tax financial capital)
7. 해외 활동 증가(Growing foreign activities)
8. 외국 쇼핑(Foreign shopping)
비토 탄지(Vito Tanzi)는 결론으로 이들 나라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직면하게 될 많은 나라들, 특히 높은 세율을 가진 국가들은
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금 징수 방식의 건설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화와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 행정관과 정책 입안자는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되는 방식을 변화
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원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요인이나 자원에 대한 세금, 새로운 세법 기술의 개발은
다른 위에서 설명된 문제의 영향을 덜받는 세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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