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패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공공 자산에
대한 뇌물수수와 횡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맞지만, 탈세(tax evasion)는
공공 자산(public assets)의 절도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탈세는 규모면에서 공적인 세수입(public revenues)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탈세에는 사적(私的)인 활동과 공익(公益) 사이의 교차점에서의 모욕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진 사회적 규범을 우회하는
소수를 포함하며, 부자와 연줄이 좋은 사람을 위한 일련의 규칙을 제공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다른 일련의 규칙을 달리 제공한다.
더 교활한 것은, 탈세는 선출된 의회의 의지를 부러뜨리기 위해 ‘비밀
관할권’(조세 피난처)을 이용하는 특권 엘리트를 포함한다. 비밀 관할권
(조세 피난처)이 실제로 독립국가의 주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것과,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를 통하여 빠르게
번지는 암적 존재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주) ‘비밀 관할권’(secrecy jurisdictions)은 비밀을 주요 도구로 이용하여
사람들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탈출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제공한다. ‘비밀 관할권’(secrecy
jurisdictions)은 ‘조세 피난처’(tax haven)'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John Christensen,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 국제사무국」
(the Tax Justice Network International Secretariat)의 공동설립자 겸
이사장, 영국령 저지섬(Jersey)의 경제자문역으로 11년간 근무
출처 : Tax Justice Network – Quotations
조회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