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에서 발표한 자료(2017 Instructions for Form
1040 – IRS.gov)에 의하면, 2017년 연방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따른
평균 소요시간은 12시간(사업자 21시간, 비사업자 8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전체 신고 납세자의 68%를 차지하는 「2017년 1040
서식」의 작성 평균 소요시간은 15시간, 「2017년 1040A 서식」의 작성 평균
소요시간은 7시간이며, 가장 소요 시간이 적은 5시간 걸리는
「2011년 1040EZ 서식」의 경우 전체 신고 납세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전문가에 프로그램의 구입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210달러(사업자 430달러,
비사업자 120달러)로 10년 이전인 2006년의 평균 지출비용 206달러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내책자의 분량이 신고서
서식을 제외하고도 285페이지에 이르고 있어, 1988년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내책자 59페이지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세법전의 규모가 73,000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방대하여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2017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안내지침
(TAX GUIDE 2017) 292페이지, 개인소득세 「1040 신고서식」에 의한 전자신고
지침 106페이지, 「1040A 신고서식」에 의한 전자신고지침 92페이지,
「1040EZ 신고서식」에 의한 전자신고지침 45페이지까지 합하면 535페이지로,
이를 모두 이해하고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소득세 신고시스템이 처음부터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1913년의 「1040 신고서식」의 작성 안내책자는 4페이지
(서식 3페이지, 작성요령 1페이지)에 불과하였으나, 의회에서 매년 세법을
개정함(1955년부터 2005년까지 9,097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4,680회 개정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개정속도가 더욱 빨라져, 1913년에
한방울씩 똑똑 떨어지던 물방울이 2000년대에 와서는 눈사태로 변하듯,
미국의 세법은 그 복잡성이 너무 지나쳐,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the wisdom
of Solomon)나 아인스타인(Albert Einstein)의 비범한 재능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진구렁에 빠져버렸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스타인은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the income tax)”라고 말했으며,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전 국방장관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으며, 세법등 법학 공부도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데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본인이 작성한 그 신고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 하소연할 정도이니, 일반인들이라면 미국의 세법이 얼마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미국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 국세청(IRS)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지만, 결국
세법은 의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어 그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조회 : 2,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