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인상이 세수증대는 아니다 ☆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시대에는 경제위기의
기간에도 세금을 인상했다.
그는 이 나라를 경제불황(depression)으로 몰아 넣었다.
- John McCain(John S. McCain III, 1936~2018) 미국 상원의원(1997~2018),
하원의원(1983~1987),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2015~2018), 상원 인디언 문제
위원회 위원장(2005~2007, 1995~1997), 상원 상공 교통위원회 위원장(1997~
2005),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매케인의 할아버지
(John S. McCain Sr.)와 아버지 (John S. McCain Jr.) 모두 미국 해군 제독(최초의
부자 4성장군)이었으며, 본인도 해군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5년 반
동안 전쟁포로가 되었으나 1973년 파리 협정으로 풀려났다. 2018.8.13.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존 맥케인 국방 수권법」(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그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다.
출처 : Quotes about John McCain – Brainy Quote
<해 설>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1929~1933)
당시 「1930년 스무트-할리관세법」(the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의 도입
으로 수입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후버 대통령은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통화정책의 부실한
관리와 함께 1932년에 세금을 인상했다.
세율 인상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후버 대통령(1929~1933)은 1932년 6월
일시적 소득세 인상을 요청하여 최고 소득세율을 25%에서 63%로, 최저
소득세율을 1.1%에서 4%로 4배로 올렸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세수입은 1931년
8억 3400만 달러에서 1932년 427백만 달러로, 1933년에는 3억 35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이로써 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더블 딥 경기 침체’(double-dip recession)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1932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재임기간 1933~1945)에 의해 패배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1933년 이후 경기는 회복 국면을 보였다. 실업률은
1934년 25%에서 1937년 15%로 떨어졌고 경제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케인즈(Keynesian)의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뉴딜 정책’(The New Deal)에 따른
지출의 결과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버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같은 중대한
실수를 반복하여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않았다. 재정작자 폭이 커지고 국가채무도
급증함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예산의 수지 균형과 전비조달을 위해 1936년에
소득세 최고세율 63%를 79%로, 1941년에 81%로, 1942년에 88%로 1944년에
94%로 급격히 인상했다.
세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또 다른 경기 침체로 붕괴되었다 -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지속된 ‘더블 딥’(double-dip)의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후버 대통령은 이 나라가 이미 ‘뉴딜 정책’(The New Deal)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정부와 적자 지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멈추지 않는 한" (unless there is a halt) 변혁은 필연적이라고
믿었다.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의 개혁으로 미국이 히틀러(Hitler)나 무솔리니
(Mussolini)에 대한 미국식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위험한 "좌파로’(to the ‘left)
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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