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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세는 나쁜 세금 ☆
유산세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과세하는 나쁜 방법이다.
- N. Gregory Mankiw(1958년생) 미국의 경제학자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
Economic Advisers) 위원장(2003~2005), 그는 신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학자 50,000명 중 RePEc 순위 23위이며,
중급 수준의 「거시 경제학」(Macroeconomics, 현재 9판, 2010 발행)과 유명한
경제 입문 텍스트 「경제학의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 현재 8 판,
1998) 등 유명한 대학 수준의 교과서를 여러 권 저술했다.
출처 ① 2016.9.19.자 The Los Angeles Times “Watch a Harvard professor attack
the estate tax because it's just so hard on the rich”(Michael Hiltzik)
② 2016.9.11.자 The New York Times “Why Taxing Fairly Means Not Taxing
Inheritances”(N. Gregory Mankiw)
<해 설>
하바드 대학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 교수는 2016.9.11. 자 뉴욕
타임즈 칼럼에서, 우리는 커다란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의 시기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유산세는 큰 부자들(the very wealthy)에게만 과세하는
나쁜 세금이라고 유산세를 공격하는 글을 썼다.
그는 서두에서 유산세 세수입은 정부의 세입예산 편성에 약간 도움이 되지만
(2015년 유산세 세수입이 190억 달러로, 연방 총 세수입의 0.6%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유산세는 "지속적인 정쟁의 불씨"(perennial political football)에
불과할 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 유산세 과세를 악의적으로 "죽음세"(death tax)
라고 선전했으며, 대체로 부자들은 유산세가 단지 그들 자신에게만 과세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과세되도록 제안하거나, 유산세를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유산세가 ‘정쟁의 불씨’(political football) 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
최근에 사업활동에서 손떼고 재산관리만을 하는 집안 어른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부자(富者) 가정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드라마 ‘법과 질서’
(Law & Order)를 관찰해보면, 유산세를 "지속적인 정쟁의 불씨"(perennial
political football) 라고 표현한 것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주) ‘Law & Order’는 1990.9.13.부터 2010.5.24.까지 NBC에서 방영된 범죄,
법률 드라마로 미국 최장 기록이며, 1995년에 에미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유산세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맨큐(N. Gregory Mankiw)가 주장하는 논거의 본질은 유산세가 부유한 가족들
사이에 지나치게 차별을 하여, 그들의 재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절약·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맨큐(Mankiw)는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세금을 부담 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 원칙에 위배되므로 "유산세가
부자들에게만 과세하는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기업을 시작한 ‘구두쇠’(Frugals) 부부와 ‘낭비가’
(Profligates) 부부등 두 쌍의 부부의 이야기에서 유산세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쌍의 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사업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번창한다. 그들이 은퇴 연령에 이르면 두 쌍 모두 사업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후 그들은 각각 남은 여생을 즐길 계획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둥지 알(a sizable nest egg)을 남겨 둔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구두쇠’(Frugals)라고 부르는
한 부부는 부끄럽지 않게 남은 여생을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다.
‘구두쇠’(Frugals) 부부는 인색하지(scrimp) 않지만, 그들의 지출을 매우 조심하며
생활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알고 있으며, 자녀, 손자,
조카 및 조카들과 성공을 나누며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한다.
반대로 ‘낭비가’(Profligates)라고 부르는 다른 부부는 그들의 부(富)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수성가했고, 그들은 절약보다는 자신들이
모든 돈으로 즐기기를 원한다. ‘낭비가’(Profligates) 부부는 최고의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희귀한 와인을 마시며, 화려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러 채의 맨션
아파트를 관리한다. 그들은 호화 요트로 카리브해를 항해하고, 개인전용 제트기
(private jet)로 럭셔리한 리조트 이곳저곳을 비행하는 시간을 보낸다.
여기에서 두 부부의 세금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소득세 측면에서 두 부부는 동일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각각의 상위 한계
소득세율 구간(top marginal tax bracket)이 동일하여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비세(a consumption tax) 측면에서, ‘낭비가’(Profligates) 부부는 호화로운
생활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다.
맨큐(Mankiw)의 계산에 따르면, ‘구두쇠’(Frugals) 부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그들이 절약하여 상속인에게 남긴 실질적인 재산에 유산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강한 ‘낭비가’ (Profligates) 부부는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세를 내지 않는다[비록 ‘구두쇠’(Frugals) 부부의 자손은
상속받은 유산을 쓸 때 세금을 납부할지라도].
소득세와 유산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구두쇠’(Frugals)
부부처럼 검소한 가족의 세부담이 더 크다. 싫든 좋든, 여기에서 공정성(fairness)
에 대한 납세자의 감정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유산세에 대하여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정성(fairness) 문제가 경제를 초월하고, 많은 국민이 동의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정치 철학(political philosophy)의 영역으로 밀어 넣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지를 피하려면 과거보다 세법의 안정성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성은 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 관점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타협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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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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