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의 2/3는 유산세(상속세) 폐지 찬성 ☆
거대한 부(富)의 집중을 깨부수는 것이 죽음세(death tax)의
의도라면, 거기에는 비참한 실패만 남을 것이다.
- Edward J. McCaffery (1958년 출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산세 전문가,
남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교수(조세법), USC 조세연구소 집행위원장,
“The Oxford Introductions to U.S. Law. Income Tax Law: Exploring the Capital-
Labor Divide”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 2012) 등 7권의 저서와 다수의 조세관련
논문이 있다.
출처 ① 2001.2.23.자, The Washington Times, “Digging up dirt on death taxes”
② 2006.6.8.자, The Wall Street Journal “Taxes Everlasting”
<해 설>
‘죽음세’(death tax)는 미국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가 사망한 사람의 유산
(estate)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세금은 사망한 자의 유언장의 재산 또는
상속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유산을 수령한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죽음세’(death tax)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상속세 및 유산세의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연방 정부와 일부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산세(estate tax)는 소유주의 사망 당시의
재산( property)과 자산(assets)의 가치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8년 현재
연방 유산세는 1,118만 달러(한화로 약 126억 원)를 초과하는 순 상속재산가액에
누진세율(최고세율 40%)이 적용된다(1916년 유산세 도입당시 면제금액 50,000달러,
최고세율 10%).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및 워싱턴 등 11개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유산세(federal
estate tax)와 별도로 주 정부의 유산세(state estate tax)를 부과한다.
연방 정부는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하지 않지만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죽음세’(death tax)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2017.1.3.
번잡스럽고 귀찮은 ‘죽음세’(death tax)를 영구히 없애버리자는 「2017년 죽음세
폐지법안」(The Death Tax Repeal Act of 2017)이 상·하원에 제출되었으나, 미국
의회에서는 폐지보다는 공제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길을 택하였다.
즉 2017년 말에 의회를 통과한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라 유산세 면제금액이 549만 달러에서 1,118만 달러로 인상
되어, ‘죽음세’(death tax)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의 3분의 2는 사망으로 인해 일생동안 이루어진 검약의 대가에 과세
하는 세금은 부당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세’(death tax) 폐지를
원하며, 또한 부자들은 조세 전문가를 고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National Public Radio, NPR)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5%가 유산세의 폐지를 찬성하고, 76%가 죽음세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 및 죽음세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
구 분 |
강력 찬성 |
약간 찬성 |
약간 반대 |
강력 반대 |
|
유산세 |
28% |
37% |
25% |
10% |
|
죽음세 |
35% |
41% |
19% |
6% |
자료 : 미국의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National Public Radio, NPR)에서
2017.4.11.부터 4.12.까지 18세 이상의 1,0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이와는 달리 빌 게이츠(Bill Gates Sr)와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 같은 큰
부자(superrich)와 그들의 친족은 한결같이 ‘죽음세’(death tax)의 폐지에 반대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거나 다른 교활한 유산계획을 통해
자신들의 방대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세’(death tax)의 계속유지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죽음세 지지자는
생명보험회사의 로비 (lobby)이다 .
‘죽음세’(death tax)가 폐지될 경우 그들은 ‘죽음세’(death tax)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정책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6개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유산세(상속세) 과세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처음부터 과세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산세(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경제규모를 0.8% 성장
시키고 투지를 2.2% 늘려 13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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