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감면효과는 늦게 나타난다 ☆
2017년 12월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개혁을 함에 있어 공화당
(Republicans)의 노력이 있었을 때, 그들은 유권자들에게 당신의
급여명세서(pay stub)를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의
급여가 직접 은행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당사자는
급여명세서를 볼 수 없다.
- Grover Glenn Norquist(1956년 생), 미국의 정치변호사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Tax Reform, ATR)의 설립자
겸 회장인 미국의 정치옹호론자, 연관된 세율의 인하없는 소득공제 및 세공제의
삭감은 물론 개인 및 기업의 한계 세율의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의 약속 서명을
받는 “납세자 보호 서약”(Taxpayer Protection Pledge)의 발기인 으로
201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의회내 공화당 의원 95%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출처 : 2018.6.29.자 CNBC “Grover Norquist: Many Americans don't realize
they’re already paying less in taxes due to Trump”(Matthew J. Belvedere)
<해 설>
2017년 말에 트럼프 정부에서 대폭적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등 세금
감면으로 올해 근로소득자는 봉급의 실수령액이 더 많이 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노르퀴스트(Grover Norquist)는 지적하고
있다.
노르퀴스트(Grover Norquist)는 새해 직후 미국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가 적어진다"(less withholding)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의
집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2월에 올라갔다"(People's take-home pay actually
went up in February)고 인터뷰(Squawk Box)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근로자 급여의 약 80%가 은행계좌 직접 입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받아보는 급여금액을 자세히 보고
있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비가 더 인기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설문 조사(The POLITICO/Morning Consul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2018년 4월의 44%에 비해 6월에는 37%로
지난 2개월 동안 대중의 급격히 떨어졌다(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약 2천명의
등록 유권자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 2%
포인트임).
또한 등록된 유권자의 37%(4월 조사에서 44%)만이 세금 감면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미정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유권자의 수는 17%에서 24%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면법안에 반대한 응답자의 39%는 4월과 변함이 없었다.
이 감면법에 대한 지지도에서 공화당원조차도 4월의 80%에서 70%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25%만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면법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으며, 5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여론조사
에서 22%는 월급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으며, 5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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