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에 대한 많은 논평가들은 특히 법률을 준수해야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전의 양(量)이 세법 복잡성의
지표가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금 가이드 북 발행회사인 Tolley의 문서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 넥시스(Lexis Nexis)는 영국의 세법이 1997년 4,998페이지에서
2009년에 11,520페이지로 증가하면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 현재의 영국의 세법은 2009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1,000만개의 단어와 21,000페이지로 늘어나, 이제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조세 법률가들은 홍콩 세법은 단순하게 276페이지로 영국세법의
70분의 1 (1.5%) 크기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홍콩 세법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이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영국의 재무부장관이었던 나이젤 로슨(Nigel
Lawson, 보수당)은 세율을 인하하면서 종전의 6단계 소득세율 체계
(27%~60%)를 2단계 세율 체계(25%, 40%)로 줄였지만, 조세법령의
규모는 더 커졌다.
더구나 영국 노동당 당수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총리를 역임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 재임기간 중 세법은 3배로 커졌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보수당)은 영국의 세법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the most complex and opaque)이라고 말하면서 빨리
세법의 간편화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조세 간편화 사무소(Office
of Tax Simplification)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예산삭감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오히려 세법은 2배로 증가했으며, 세법의
복잡성은 계속 커졌다.
조회 : 2,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