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조세의 간소화(streamlining) 또는 조세의 조화
(harmonizing)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지갑과 핸드백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 어느 것이든 거기에는 돈(money)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Steve Forbes(1947년 생), 미국의 기업인, 정치인, Forbes Media의 회장 겸 편집
책임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예비후보 지명전에 두 번 출마했으나,
1996년 선거에서는 돌(Bob Dole) 후보에게, 2000년 선거에서는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하였다.
출처 : 2006.3.10.자 Forbes(Fact and Comment-Too Much Is Never Enough)
<해 설>
1. 조세의 간소화(streamlining)
미국의 소비세는 연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로 구분되는 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 소비세는 일반 판매세와 주류,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
판매세, 유흥세, 경마세, 숙박세, 보험료세, 공공서비스세 등이 있다. 지방정부
소비세는 각 지방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부과되므로, 7,500개 이상의 판매세
과세 관할구역과 15,000개의 각기 다른 세율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지방별로
세부담의 편차나 비과세 범위 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판매세(sales tax) 및 사용세(use tax)의 징수 및
관리를 단순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처음 「판매세 간소화를 위한
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SSTP)를 시작하였다. 이는 의회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생했다. 그러한 금지 조항은 주정부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STP는 주정부의 판매세 정책과 관행 간의 많은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2005.10.1. 「판매세 및 사용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SSUTA)이 발효되면서 SSTP는 폐지되었다. 2017년 6월
현재 24개주가 「판매세 및 사용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들은 「판매세 및 사용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의 시행에 따라
조세법의 균일한 정의, 세율 간편화, 표준화된 면세 및 과세행정, 균일한 원천지
규칙과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조세의 조화(harmonizing)
조세의 조화(tax harmonization)는 일반적으로 공통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된 상태에서 재정통합(fiscal integration)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과세 관할권의 세제(稅制)를 조정하는 프로세스로, 과세
관할권간의 중복과세 및 갭을 방지하고, 통합 시장 내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상품 및 요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왜곡(tax distortions)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세의 조화는 국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이질적인 조직이 세율의 최소 및
최대 수준의 설정에 동의하는 과정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조세의 조화는 형평 또는 안정화와 같은 대안적인 목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의 조화(fiscal harmonization)라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공지출의
조화(public expenditure harmonization)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조세 조화(tax harmonization)와 조세 경쟁(tax competition)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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