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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0 18:27
성희롱 합의금은 세법상 불공제 (Robert Menendez 상원의원)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40  
성희롱 합의금은 세법상 불공제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세법에서 성범죄자들(sexual predators)
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분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Robert Menendez(1954년 생), 뉴저지 주의 상원의원(2006~현재),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 시장(1986~1992), 뉴저지 주 하원의원(1988~1991)

   출처 2017.12.17. The New York Times
           ② 2018.1.3. Forbes
 
<해 설>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 1952년생, 허리우드 영화제작자), 케빈
스페이시(Kevin Spacey, 1959년 생, 미국 영화감독), 빌 오라일리(Bill O'Reilly,
1949년 생, 폭스 뉴스 메인 캐스터) 및 기업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많은 인사들이
심각한 성희롱 행위로 기소되었다.
  미국에서 “#MeToo 운동”(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의 합의금과 법률 비용이
지금까지 줄곧 기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는 세법에서 성범죄자들(sexual predators)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2017.12.2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는 은밀한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성폭력(sexual abuse) 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Harvey
Weinstein 세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의 개정세법에서 제162(q)를 신설하여,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련한 지급금액으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와 관련된
모든 합의금 또는 지불금이 비공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합의 또는
지불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세법상의 억제책을 만드는 데 반대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한 성희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세법으로 해결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개정세법을 제안한 의도는 기업이 성희롱 피해자를
입다물게 하거나(gagging),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확정된 법안은 성희롱 가해자는 물론 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세법상 성희롱 피해자는 합의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심지어
변호사에게 지급한 부분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희롱 피해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액은 피해자가 실제
받는 금액과 동일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때로는 적법한 비공개 계약이 필요하기도
한데도개정세법에서는 성희롱 사건에서 비공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는 합의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당하게 되므로 실제 받은 금액 이상으로 과세하게 된다. 변호사
비용이 합의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실제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공제 불인정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합의금 및
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기에 성희롱이나 성폭력관 관련하여
치료가 끝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비공제를 IRS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비공개 합의의 경우 의료비용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원래 이 법안을 제안했던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Robert Menendez) 상원
의원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추행 행위를 세금 감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했으나,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사용된 언어는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
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것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2017년 이전까지 성희롱 합의금 지급자에게 이를 필요경비로,
 합의금을 받는 피해자에게 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왔으니, 법 감정이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에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