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출과다 때문 ☆
◇ 우리가 충분히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1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지출(spend)을 했기 때문에 1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Ronald Reagan(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1981~1989), 배우로 출발하여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1967~1975)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출처 : Ronald Reagan 대통령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연설문(1982.3.28.)
<해 설>
1790년 미국 연방정부가 워싱턴에 터를 잡은 이후 미국정부의 세출,
세입 및 국가채무를 보면 처음부터 재정적자로 시작되어 국가채무는
207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기간 초인 1982년에는 국가채무가
1조 1,373억 달러로 1조 달러대에 처음 진입하였고(2019.3.1.현재 국가채무
22조 289억 달러), 경제상황에서도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
경제는 1930년 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근로자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지만, 큰 손해를 안겨 주는 이자율과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제성장은 낮은 상태)의 장벽에 막혀 방해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조세 감면, 정부지출의 삭감, 경제규제의
해제 등으로 정부가 국민의 뒤에서 전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회복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그의 경제정책은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시장에서 1920년대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타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발전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다.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초와 임기말의 경제지수 비교>
|
분 야 |
임기 초 |
임기 말 |
|
· 인플레이션 |
11.8% |
4.6% |
|
· 이자율 |
18.9% |
8.8% |
|
· 실업률 |
7.2% |
5.5% |
|
· S&P 500 |
132 |
287 |
|
· 1인당 GNP |
28,000 달러 |
34,000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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